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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2023-01-24 08:43
  • 300 · 48 · 32 · 4…숫자로 본 '2023 한-UAE' 정상 외교
    300 · 48 · 32 · 4…숫자로 본 '2023 한-UAE' 정상 외교
    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는 압둘라 알 나하얀 외교장관, 수하일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장관, 누라 알 카비 문화청소년장관 등 UAE 측 고위급 인사들이 마중 나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영접했다. 압둘라 외교장관은 무함마드 대통령의 친동생이다. 한-UAE 정상회담을 앞둔 15일(현지시간) 오전에는 UAE 대통령궁 상공에 7대의 UAE 공군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2023-01-17 14:36
  •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정책 참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기자회견문 내용)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비중이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의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원전을 줄이는 등 에너지효율 정책을 약속했다. 임기 끝 무렵인 2021년 기준...
    2023-01-14 07:00
  •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의회 외교에도 힘을 쏟겠다. 특히 방산수출과 에너지 협력, 부산 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야당의 긴급현안질의 본회의...
    2023-01-11 11:29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의회 외교에도 힘을 쏟겠다. 특히 방산수출과 에너지 협력, 부산 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1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실장급 에너지전환협력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ICT 수출입 동향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성과 및 추진계획 △2022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발표 13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30 범부처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식(무역협회)...
    2023-01-08 09:52
  •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기조이긴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산자위에서 여당은 원전 확대를 위한 필수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함께 이 풍력발전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01-06 15:24
  • ‘2만2000가구’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착수…내년 착공
    ‘2만2000가구’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착수…내년 착공
    이번 개발계획은 20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고시한다.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탕정면에 자율주행 자동차·소재부품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하고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의 기틀을...
    2023-01-04 11:00
  •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위한 일시적인 긴급 처방임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한 꼭지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2022-12-27 18: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3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2-12-25 09:13
  •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 15조 원,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 5조 원 등 역대 최대수준인 50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등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중기·소상공인이...
    2022-12-21 14:00
  •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국립공원 시설의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100%로 설정해 탄소중립도 선도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해 수립됐다. 이 원칙은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2022-12-20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4:00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롯데H) 국외출장(베트남)12. 21 ~ 12.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서울청사)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 △제2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 △2022년 프랜차이즈산업...
    2022-12-18 09:11
  • 尹 2번째 UAE 특사, ‘우주경제 협력?’
    尹 2번째 UAE 특사, ‘우주경제 협력?’
    김 실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이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적은 친서를 건넸다. 칼둔 청장과는 앞서 방한했을 때 제안 받은 원전·에너지 안보·방산·투자 4개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이어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에너지...
    2022-12-14 15:52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대체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소위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특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번에 세법,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 실제로 정부 여당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 부자’들을...
    2022-12-08 11:38
  • 지역 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는?…환경부, '탄소중립 성과보고회' 개최
    지역 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는?…환경부, '탄소중립 성과보고회' 개최
    경남 창원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 95곳과 ESG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창원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산업체와 공동협력을 이뤘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 지자체 5곳은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파주시, 충청북도 단양군이다. 이들 지자체는 산업계,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 강화와 에코드라이빙...
    2022-12-07 12:00
  •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발전전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청사 조성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9월 건립방안 기획 연구에 착수한 대통령 제2집무실은 내년...
    2022-12-06 16:30
  •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당초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6일 원내대표들이 직접 만나 막판 조정에 나섰다.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인 대통령실 이전 사업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둘러싼 이견이 뚜렷하지만, 우선 양당 원내대표는 의견...
    2022-12-06 1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09: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14: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09: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차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7일(수) △복지부 장관 11:30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그래곤시티호텔) △복지부...
    2022-12-04 08:56
  • 수산업계, 국회 산업소위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에 반발
    수산업계, 국회 산업소위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에 반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업소위)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소위는 앞서 22일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수산업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적에 김한정 소위원장이 29일까지 보완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수산업계와...
    2022-1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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