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금)
△산업부 장관 14:30 자동차 탄소중립 협의회(자동차회관)
△산업부 차관 08:0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자동차 업계,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통한 탄소중립 도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 업계 라운드 테이블 개최
◇국토교통부
22일(월)
△녹색건축물 조성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알뜰교통카드...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5년 총 31개까지 확대하며, 인공지능ㆍ데이터ㆍ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2만4000건(2025년까지 누적)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인프라를 마련하고 2025년까지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등 총 6종의 신분증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한다. 또 같은 해 양자암호통신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금융, 에너지, 제조(전자), 물류(항만), 교육(스마트 스쿨) 등 5개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서비스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은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전환 비용 및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또 ‘공공부문 클라우드...
비 ICT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도드라졌다.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 활용사업 참여기업 중 비 ICT기업은 2019년 2024개사에서 2020년 3751개사로 늘었다.
디지털 일자리 참여인력도 늘었다. 데이터 댐 4만 105명을 포함해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일자리 참여인력은 4만 9157명이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디지털 인재 1.4만 명 육성, 디지털...
방역 안정을 전제로 농산물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근로자 휴가 등 4대 바우처와 농산물쿠폰, 외식쿠폰, 숙박쿠폰, 스포츠쿠폰 등 4대 쿠폰을 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올해 미사용분도 내년ᄁᆞ지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이 과정에서 방역 안정을 위해 우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올해에도...
정부는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촉매로서 데이터 바우처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040개 기업에 지원 중이다. 특히, 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들의 참여가 2019년 33.1%에서 2020년 64.8%로 증가하고, 데이터 공급기업도 2020년 765개로 작년(393개)보다 많이 늘어나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확산하고 데이터 전문 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AI 학습용...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 LNG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은 ‘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냐, 아니냐’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 뉴딜 투자를 늘리고 제조업 혁신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을 올해 23조7154억 원보다 22.9% 증액한 29조1434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1조8677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전환 지속 추진, 부진한 수출 회복 등의 임무로 어깨가 무거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와 비교해 18% 늘어난 예산안을 바탕으로 정면 돌파를 꾀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기금 포함)에 따르면 산업부의 2021년 예산은 11조1592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 예산안은 크게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난해 신설된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는 지난해 가구당 평균 지원액 7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인상한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냉방설비 운영·관리를 새롭게 추진하고, 적정 실내온도 제한 등 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대상을 확대한다. 민간은 비대면 절전 캠페인을 추진하되, 전력수급 비상시에는 높은 수준의 수요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생활 SOC 51개소·국공립 어린이집·환경기초시설 등에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 업그레이드, 55개 국립학교 그린 스마트 학교 전환 등이 추진된다. 광역·지자체 상수도 전 관리를 ICT·AI 기반으로 스마트화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1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와 냉·난방기기 지원 예산도 각각 252억 원에서 293억 원으로, 698억 원에서 767억 원으로 확대됐다. 업종 전환과 도시정비사업 시행 등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경영안정 지원이 500억 원 증액됐다.
아울러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이 184억 원에서 227억...
예산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우선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취약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우처는 7월부터 차감이 되며 남는 금액은 8, 9월로 이월되며 9월 이후에도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로 자동 전환된다.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주택 규모가 작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존 할인 금액이 있어 8000원 지원으로도 전기료 저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여름에 한번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겨울 난방비 바우처와 자동...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 신재생 발전을 늘릴 방침이다. 박 사장은 “현재 433.9㎿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약 15조 원을 투자해 정부의 발전량 목표 비율인 20%를 초과한 25%로 늘릴 계획”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서해안 풍력 벨트 조성 등 지역 지형을 십분 활용한...
에너지전환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9.4%(2487억 원) 증액된 1조5311억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부는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사업, 신재생에너지 핵심부품 국산화 및 고도화 등에 해당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여름철과 같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937억 원)을...
정책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162조2000억 원(12.1%·이하 올해 대비 증가율), 교육 70조9000억 원(10.5%), 문화·체육·관광 7조1000억 원(10.1%), 환경 7조1000억 원(3.6%), 연구개발 20조4000억 원(3.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체(세종청사)
△미래 신성장 5대 산업 표준기반 연구전략 발표회 개최
△산업부, 제2차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체 개최
△제1차 한-중 에너지 협의회 개최
△창의적인 공학인재 육성과 취업연계로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에 앞장서다
△산업부, 공공기관 현안 점검 회의 개최(석간)
30일(수)
△장관 10...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무소득에서 연소득 1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약 20만명(1000억원)이 혜택 대상이다.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을 2개월 연장해 54만 가구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KTX 평일요금 30% 할인도 새로 시행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3조800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최 과장은 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2025년까지 적정예비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적정 예비율은 발전소 고장이나 수요 변동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발전설비를 확충해두는 비율을 뜻한다.
8차 때의 전력수요가 7차 때보다 감소해 전력 설비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