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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이 외에도 국내 최초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생태 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3 15:59
  •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예산을 비교해 분석해보면, 증가율이 가장 많이 올라간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였고, 오히려 복지 관련 예산은 비슷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서민·복지 분야에 돈을 쓰길 바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2022-01-06 15:27
  •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또한 ‘농업농촌RE100(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해 사용하거나 동일 전력을 생산) 실증지원’과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정책이 시행되는데, 농촌마을 에너지자립 모델 구축을 위해 마을발전소 및 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온실단지 중심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축산업 분야의 저탄소화 및...
    2022-01-04 05:00
  • 인사 종합 / 1월 3일
    박철모 △신성장사업처 에너지효율사업부 부장 최권 △융복합사업처 복합사업개발부 부장 송학린 △디지털뉴딜처 디지털시스템부 부장 김영혁 △디지털뉴딜처 디지털인프라부 부장 이정실 △수소안전부 부장 박해암 △수소유통센터 시장운영부 부장 안광민 △수소사업개발처 수소사업개발부 부장 이재훈 △수소사업개발처 수소에너지사업부 부장 최선환...
    2022-01-03 18:11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2022-01-03 11:13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에너지 정책에서 그는 ‘원자력’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몰과학적이고 불합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무리하게 원전을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그로 인해 발전량이 감소해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했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에너지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을...
    2022-01-03 06: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전보 △에너지전환정책과장 김진 △가스산업과장 박덕열 △석유산업과장 권혁우 △미주통상과장 박성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고현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2022-01-02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6 사우디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6:30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무역보험공사) △산업부 1차관 16:00 공급망 점검회의(대한상의) △장관, 사우디를 방문해 산업·에너지 분야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민관합동 최근 공급망 이슈 점검회의 개최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민관합동 총력지원 △2021년 조선업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달성...
    2022-01-02 09:34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2021-12-31 10:00
  •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 하고, 정규직은 죽어도 비정규직이 되지 않으려 극단적으로 싸우며, 그러니까 기업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한다”며 “이를 풀 단초라면 비정규직에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해 갈등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법으로 의무화하긴 어려우니 공공부문 먼저 시행해 사회적...
    2021-12-30 15:17
  • 인사 종합 / 12월29일
    지역돌봄복지과장 직무대리 안현민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오세우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장 직무대리 박성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김정범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조성호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장 최판규 ◇기술 4급 전보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2021-12-29 18:13
  •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직접 발표' 공약 시리즈…1탄은 '일자리'"규모 아닌 삶의 질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 부터 시작된다"며 맞춤형 일자리·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 주요 공약 시리즈를 직접 발표할 예정으로 이번이 그 첫 순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성장-복지...
    2021-12-26 13: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석간) △보건복지부 2022년 업무계획(석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6천명 평가 불편 해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1-12-26 09:20
  • [상보] 국제유가, 오미크론 우려에 급락...WTI 3.7%↓
    [상보] 국제유가, 오미크론 우려에 급락...WTI 3.7%↓
    수석 에너지 트레이더는 "오미크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원유 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변동성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가 당장 봉쇄령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정부가 오미크론에 굴복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간판 정책인 사회복지예산안에 반기를...
    2021-12-21 07:14
  • 인사 종합 / 12월 17~19일
    김윤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 조준식 △수소연구단장 김상경 　◆서울시 ◇행정 △대변인 이호진 △시민소통기획관 권소현 △감사위원회 황선아 △기획조정실 배종은 △〃 강진용 △복지정책실 안현민 △시민협력국 조혜정 △안전총괄실 박성규 △도시계획국 오세우 △물순환안전국 정여원 △균형발전본부 김정범 △푸른도시국 정순은...
    2021-12-20 09:01
  • [뉴욕인사이트] 산타랠리 대신 변동성 커지나...‘인플레 지표’ 주목
    [뉴욕인사이트] 산타랠리 대신 변동성 커지나...‘인플레 지표’ 주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라, 직전월과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4.5% 올라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에 발표되는 콘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도 관심거리다. 시장에서는 최근 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꺼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12-20 08: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서울 은평의마을), 13:30 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서울 롯데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광주광역시 서구 융합형 통합돌봄 방역 현장점검(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 △복지부 2차관 14:00 제5차...
    2021-12-19 09:38
  •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친환경·저탄소 정책기조에 맞춰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건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82억 원으로 청사 건립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상업시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원을 조달해 임대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위탁개발로 추진한다. 안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유휴 국유지 개발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국유 토지...
    2021-12-14 15:00
  • 심상정 “가정용 태양광 무상공급으로 1가구·1태양광 시대 시작”
    심상정 “가정용 태양광 무상공급으로 1가구·1태양광 시대 시작”
    심 후보는 “농어촌에서 협동조합 등을 통해 마을발전소를 설립한 경우, 그 수익금이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복지 확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장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한전발전자회사가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되고 대형...
    2021-12-14 12: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16) △장사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및 향후 장사정책 발전방안 17일(금) △복지부 장관 09:00 보건의료혁신세미나(포시즌스호텔) △복지부 1차관 14:3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용산어린이집)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서울) △2021년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2021-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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