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다”라며, 거래와 개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고 세금폭탄을 퍼부어 집값을 잡겠다는 엉터리 발상의 결과다. 남은 건 미친 집값에 ‘부동산 블루’(우울증)의 심각한 사회병리 구조다.
정책이 기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를 되풀이하면, 어떤 정책 신호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게 된다. ‘좀비(zombie) 현상’이다....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통계청이 타 부처의 눈치를 보며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에는 표본수가 부족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시된 만큼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은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누가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엉터리 정책으로 시장을 들쑤셔 집값만 올렸나. 집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비싼 집 가진 이와 그렇지 않은 이들을 갈라쳐 한쪽을 때리는 세금이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베르사이유 궁전 신축과 침략전쟁으로 국고를 고갈시켰고, 이를 메우기 위한 훗날 루이 16세의 가혹한 세금이 1789년...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인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후폭풍으로 집값이 오르고 덩달아 세금까지 치솟았다”면서 “종부세·건보료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의 억울함과 분노가 넘쳐난다.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이제 진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던 국토위원장은...
전세대란의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생리를 무시한 임대차법의 강행,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가져온 사태다. 부작용에 대한 수없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여 서민들의 주거난을 심화시킨 엉터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주간 시세가 끼칠 해악이 크다면 통계 조사를 보완할 게 아니라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대신 월별 조사로 집값 통계 시스템을 바꾸자. 국민은 엉터리 주간 통계가 아니라 조사 대상 표본도 늘리고 좀 더 실거래가에 기반을 둔 제대로 된 월간 통계를 원한다.
후배 기자들한테 감정원의 아파트 주간 시황 기사를 계속 쓰도록 해야 하나? 이제부턴 쓰지 말라고 해야 하나?
엉터리 펀드를 만드는데 서류를 위조한 윤석호 변호사의 아내 이모 변호사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옵티머스 계열사인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로 일했고,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이 거친 업체 ‘셉틸리언’의 지분 50%를 보유했다.
정·관계 연루 의혹은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다. 분명한 건 금융감독원과 판매사가 책임을...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상품을 하루 만에 실사해서 상품소위원회에 올리고 바로 결정했다"며 "외부에서의 부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허위·엉터리 실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런 어이없는 투자가 어떻게 걸러지지 않았을까, 견고한 투자증권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걸러내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상품을) 하루 만에 실사해 상품소위원회에 올리고 바로 결정했다"며 "외부에서의 부탁이 없었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허위·엉터리 실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해당 사태를 감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중진공의 경우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평가를 엉터리로 진행, 성과급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중진공과 공영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산자중기위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에서 공영쇼핑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A씨가 방송 출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진 월북 가능성을 채무, 이혼, 구명조끼, 해류표준예측시스템 측정 결과 등에 근거해 판단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면 다 월북하냐"면서 "CCTV,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엉터리 수사가 어디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또 추 장관 아들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수술을 2개월 만에 끝낸 점을 언급하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국민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해당 병원의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 교수가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기밀유지 의무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이 환자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국민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해당 병원의 환자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추 장관 아들이 수술받은 '우슬 추벽제거술'을 거론하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수술"이라고 주장했다....
이통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사별로 매년 1억 원에서 최대 3억8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게다가 전통문을 보면 실종자에게 총을 쏜 점은 인정했는데 혈흔만 있고 사람은 없었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의 47시간 진실이 밝혀져야 군통수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사회의 적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또한 “위조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엉터리 회원 명부에 또 몇 명을 더한 회원 명부로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중기부는 공문서 위조로 배동욱 회장이 선출된 이번 선거를 무효화하고 이 의혹과 관계된 단체들을 즉각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2일 자신을 향한 ‘학력위조 의혹’ 제기에 대해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억지이고 엉터리를 중단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광주교대 졸업과 단국대 편입 및 졸업은 공식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안이며 어떤 위조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