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고, 되어버린 일은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成事不說 遂事不諫 旣往不咎].” 재아의 엉터리 해석을 꾸짖은 것으로, 앞으로는 실언하지 말라는 경고성 말이다. 공자는 가뜩이나 백성을 사랑할 줄 모르는 애공이 재아 말을 듣고 더 포악한 정치를 할까 염려했다.
☆ 시사상식 / 환승 이직
업무 공백 기간을...
그는 “엉터리 서면 답변에 소환조사마저 뭉개, 그야말로 특권과 봐주기 결탁”이라며 “검찰이 안 불다, 증거 한 톨 없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 답변은 공천용 충성 맹세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을 당론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원 총의를 모으겠다”며 “자기 부인을 지키라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모든 것을 숨기고 들키면 안 된다고 하고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반대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유동규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로비하고 청탁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 그것만 봐도 이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는 오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7조 원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이...
3개월간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서로 협상하고 심의해서 통과시킨 게 640조 예산 아니냐. 통과시키자마자 추경하자는 건 본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지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보고 정말 부족하거나 여러 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판단할 일이지, 1월에 추경을 얘기하는 건 기본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엉터리 진단을 하면 해법이 나올 수가 없으니 총선에서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원래 상황을 잘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내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진단도 어렵고 해법도 어렵다"며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때문에 질...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나라가 책임지고 좋은 교육을 하도록 하고, 대학은 시장을 활용해 강력하게 경쟁시켜야 한다”며 “엉터리 대학에 대해선 과격하게 말하면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학이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방향과 맞닿는다.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한 내부자 기득권...
다만,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이어 "민주당이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초부자 감세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운다"며 "야당이 예산 수정안을 내서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표...
한국은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는 엉터리 논리로 과도한 저금리정책을 펴왔다. 집값 집세는 국민의 실질 구매력과 직결되어 있고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경제현실과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 이도 이제 알 만한 전문가는 다 알아서 더 이상 국민을 속이기는 쉽지 않다. 신뢰는 정직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라며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다. 현장에 나가 있었잖나. 112신고가 안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또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등록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점포 수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더 많은 엉터리 통계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제대로 된 통계 없이 내년 발행 규모만 4조 원으로 늘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맹비난이 이어진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간 높은 인기를 보여온...
없는 엉터리 결정이고,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의 수치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또는 국민의힘 당헌에는 궐위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의 기각결정문에 따른다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동안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부동산 중개업계는 올해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인터넷상에 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미끼성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감시센터는 2020년 8월부터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독도 누구 땅?애플 시리에 물어보니
‘독도는 누구 땅이냐’는 질문에 엉터리 답을 했던 애플 아이폰의 음성비서 서비스 ‘시리(Siri)’가 국내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5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시리는 독도가 누구 땅인지 묻는 말에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인지 대통령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고 말았다.
부실한 부적격 인사가 장관이 됐다고 해서 뜬금없이 달라질 리 없다. 취임과 함께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만 5세 초등취학’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했다. 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한 여권 관계자는 “권 대표 대행의 직무대행 체제는 그대로 갈 것 같지 않다”며 “애초에 직무대행(의 역할에 대한) 해석을 엉터리로 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상황을 ‘궐위’가 아닌 ‘사고’로 봤던 것부터 잘못이라는 것이다.
만약 권 대표 대행이 물러나게 되면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 당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순번...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2025년까지 160조의 한국판 뉴딜사업, 완전 엉터리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에 한 총리는 ‘디지털 그린 전환’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으로 시장 변화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며 “사업계획도 굉장히 큰 대규모 재정투자...
설비 신·증설 중단 및 감산,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 후퇴가 불가피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과도한 목표를 세우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인 탄소중립은 나라 경제를 위기에 빠트리는 엉터리 정책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방향과 속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