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공시하고 있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별 기본 수수료율이며, 실제로 적용되는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개별 약정으로 성립된다"며 "이외 매출건전성 및 수익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동일 업종내에서도 가맹점별 차등적용이 현실인데, 이를 단순한 업종평균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라고 말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호황업종과 탈루 가능성이 큰 업종 위주로 업종별 특성과 경제여건에 맞춰 업종별로 차등화해 실시된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추출에 의한 표본조사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28일 "지난 27일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