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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혜받는 까닭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입범위 개선과 더불어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대표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고, 많은...

2017-09-12 15:51
[하유미의 고공비행] 최저임금 인상의 파라독스… 정부가 놓친 3가지

하지만 이번 정책의 경우 영세사업자는 인건비 상승으로 울고, 노동자는 상승률이 적다고 아우성이다. 또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은 2% 부족하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배려와 준비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말이다.

2017-07-19 10:53
[최저임금 인상 明暗] 이럴바엔 ‘無人기계’

09% 내린 9만4000원으로 약세를 보였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연결돼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유통업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후속 지원대책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7-07-18 10:53
소상공인업계, 7530원에 ‘실망’…정부 대책은 ‘조속히 처리해야’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2017-07-16 15:43
최저임금委 12일 회의 정상화… 수정안 나올까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8차 회의에서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용업 및 미용업·일반음식점·택시업·경비업 등 8개 업종 차등 적용 요구안 부결에 반발하며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다른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 회의에...

2017-07-11 08:12
[객석] ‘소득주도 성장론’ 성공의 조건

경제적인 약자인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편가르는 정책 대신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다양한 업종별 근로 형태를 인정하면서 근로시간 문제에 접근하는 등 소상공인·근로자 사이의 상생(相生)을 이끌어내는 묘안이 필요하다. 긴 호흡으로 경제 주체 간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017-07-06 10:57
[기자수첩]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야

사장님을 위해 바꾸고 고쳐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같은 하위 제도가 아니다. 고쳐야 하는 것은 이들 자영업자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차료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문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임대차 제도, 조세 제도, 이들에게 갑질을 해대는 프랜차이즈 본사 등 최저임금을 제외한 모든 제도다. 최저임금의...

2017-07-06 10:34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15일 결판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이 요구한 '8개 업종별 차등 작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측이 요구한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경영난이...

2017-07-06 08:15
中企 49%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시급”…50%는 "인건비 부담 도산으로 이어져" 응답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응답한 기업이 48.8%(복수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3년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1...

2017-07-04 15:12
최저임금 7차 회의서도 평행선… 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또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근로자 측은 차등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 노사간 공방이 계속됐다. 이에 공익위원 측은...

2017-07-04 07:51
“최저임금 인상시 택시 3만대, 주유소 1만개, 슈퍼마켓 1만개 우선 타격”

김문식 위원은 이날 “오늘 회의에서 소상공인 업종 가운데서도 주유소처럼 경영 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낮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50% 낮추는 등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2.4%(155원) 인상폭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들 취약...

2017-07-03 16:58
오늘 최저임금 법정시한… 시한 내 타결 어려울 듯

이날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이 안됐다며 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애초 최저시급 1만 원을 골자로 한 임금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었던 노동계도 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2017-06-29 07:36
최저임금委 진통…법정 심의기한 내 타결 물 건너가

그러나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이 안 됐다며 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이날 최저임금 1만원을 제안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에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7-06-28 21:57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인상 땐 경영 어려워… 업종별 차등 둬야”

환경, 업종별 환경을 고려해 시범적으로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분리해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흔 대한제과협회장 역시 “초창기에는 근로자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마진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임금을 지급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돼 잘 해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사업자들이 문을 닫는 상황도 발생할...

2017-06-05 17:06
동반위,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7개사 늘린 185개사 확정

총11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또 동반위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안)을 의결하고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에 대기업 실적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적평가는 동반위 체감도조사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비중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 연속 지수평가...

2016-12-21 09:19
최저임금 정하면 뭐하나... 한은 "내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300만명 넘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상관계수는 0.2에 불과해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고,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08-16 10:30
"최저임금 인상안 반대"… 반발 극심한 소상공인들 '국회 앞으로'

최저임금제의 산입범위나 업종별, 직무별 차등 범위가 필요하다는 계속된 요구에도 6030원에서 1만 원이라는 인상을 노동계와 정치권이 선동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인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인상안을 꾸준히 협의했으나, 매번 공익위원에게 위임하는 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의...

2016-07-12 17:53
中企 10곳 중 4곳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 축소할 것"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3.6%)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0%로 OECD국가 중 5번째로 매우 높고,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거나 3...

2016-06-29 12:00
노사 최저임금 인상폭 격차 4000원…7월초 타결 전망

업종별로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최저임금 월급 표기’와 ‘업종별 차등 지급안’이 모두 무산된 것이다. 다음 회의는 법정심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각각 최초요구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2016-06-28 11:41
[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저임금 줄다리기 언제까지…

2년째 ‘사업 종류 구분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도 현재의 최저임금 논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경영계는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만큼 차라리 현실을...

2016-06-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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