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경영계에 오후 10시까지 복귀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약 6시간 내부회의를 진행한 끝에 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이를 최종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불참 입장을 분명히...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은 이번에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서울에서 별도 모임을 하고 이번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만큼, 사용자위원 중 일부라도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크다.
류장수 위원장은...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도 이번에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해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나오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중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 운영에 한계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안 철회와 동결,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를 요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성인제 공동대표...
김대준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최저임금 지불능력향상 위한 대응이 나올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정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발로 근로자위원의 불참 이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이 나오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시급 7530원)에 달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고려해 1만760원을 제시하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반영되지 않을 시 전국적인 휴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 김지운 전편협 사무국장, 신상우 전편협 공동대표,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성규 이마트24경영주협의회...
장기적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홍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는 “그것은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을 내각에 틀림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번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 홍 장관은 “인도, 싱가포르 두 국가는 한국 경제와 굉장히 보완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발로 근로자위원의 불참 이후 전날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표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퇴장한 행동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제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내에서 합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또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표결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유감의 뜻을 표한 뒤, “시장이 감내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별도의 정부지원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될 정도의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닷새 앞두고 업종별 차등적용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통업 등 구체적인 소상공인업종 등을 열거하며 “사업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제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사용자 위원은업종별·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제출하고 근로자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자위원은...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심의에 있어 노사 대립 구도가 어느 때보다 악화돼 있어 심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인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부작용이 큰 만큼...
그동안 재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시간 내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ICT 업종의 경우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예외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혼란만 가중된다고 비판하는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모든 정책에는...
따라 7월 중으로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으로 아직 만남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 인상,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류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노정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