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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요구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 "차별 안돼"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일자리위원회에 경영계를 초청해 최근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2018-08-20 19:37
장병완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 이뤄야… 선거개혁 ‘골든타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정에 부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형벌제외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지원 통한 해결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정건전성의 훼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대표는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을 속히...

2018-08-16 16:27
잦아들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편의점을 운영해 오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후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줄였다. 박 씨는 “하루 중 절반을 점주인 내가 일해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2018-08-13 10:25
강효상 "최저임금 지역·업종별로 차등화 해야…개정안 발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이의제기를 하며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심의 요구를 거부했다. 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 수준, 업종별 근로강도,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2018-08-10 15:51
[기자수첩] “살려달라” 자영업자 외침에 정부가 응답해야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가 인상안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단기간 급상승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2018-08-08 10:04
이성기 차관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 지급 검토… 어려운 업종 더 지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의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면 업종 선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등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2018-08-03 15:41
최저임금 확정에 편의점주들 좌절…”정부, 우리 절규 듣지 않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2018-08-03 11:04
소상공인연합회, “일본처럼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도입해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불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가 도입돼 월급을 주는 당사자들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소상공인 비중이...

2018-08-02 14:08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 위원장은 “현행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한이 명시돼 있지...

2018-07-27 15:05
단체행동 나서는 소상공인… 최저임금 갈등 안갯속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당국은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없다는 구실을 대며 이를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광화문에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관련 피해 사례 등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

2018-07-24 09:03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24일 출범…최저임금 인상에 반발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밝혀왔지만 올해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했다”며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2018-07-20 14:26
[뉴스 더 읽기] 최저임금 인상 ‘대란’…왜?

궁금증 ④ 산업계는 왜 업종별ㆍ규모별 차등 적용 주장하나?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ㆍ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방편이 ‘업종별ㆍ규모별 차등 적용’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등은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501만 명 가운데 98%가...

2018-07-19 11:17
김동연 만난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이미 압박받는 상황에 뺨 때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이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시급이 500원, 1000원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호소했다. 홍창기 신촌 무교동낙지 사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235만 원에서 270만 원 선으로 오르는데, 4대 보험 등을 더하면 50만~6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미 한계선상에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 인건비가 오르니 큰 타격을...

2018-07-18 16:51
편의점 가맹 수수료 인하로 불똥 튄 ‘최저임금’ 논란....가맹본부 전전긍긍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동맹휴업과 심야 영업 중단, 심야 가격 할증 등 단체 행동을 고려했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16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또 가맹점주들의 생존을 위해 동일 브랜드만 250m 이내에 신규...

2018-07-17 10:11
홍종학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 목소리 반영 확대하고자 업종별 간담회 고려”

16일 홍 장관은 “중소기업 업종별로 간담회를 요청했다”며 “내가 직접 주재하던지 중기부 담당 실장들이 주재할지 정해서 업종별 현안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홍 장관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2018-07-16 14:50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동맹휴업은 한발 물러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6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이날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더불어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 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중단을 요구했다. 전편협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편의점에...

2018-07-16 14:42
[특징주] 한네트, 최저임금위원회 10.9%인상 제시…키오스크 사업 기대감 ↑

앞서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자위원 9명은 13일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18-07-16 09:28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좋지 않은 고용사정 반영한 결과”

공익위원인 김성호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공익위원들이 반대한 데 대해 "업종별 구분을 할 만큼 (기준이 될) 완벽한 통계가 없다"며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 과연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를 정부 전문가들도 염려했고 동의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2018-07-14 08:57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노사 모두 반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올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2018-07-14 08:39
소상공인연합회 “2019 최저임금 결정 수용 불가…모라토리엄 실행”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며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2018-07-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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