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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포…“최소한의 생존권 요구”

김대준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최저임금 지불능력향상 위한 대응이 나올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정부...

2018-07-12 15:01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반영 안 되면 휴업도 불사”

신상우 공동대표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가 반영되지 않으면 전국 편의점을 대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 투쟁에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저희로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일단 살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표결에 부쳐 14대9로 부결시켰다. 휴업 일시에 관한...

2018-07-12 10:58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입장문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무엇보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이번에 반드시 도입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선결이라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2018-07-09 08:00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대립

사용자 위원은업종별·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제출하고 근로자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자위원은...

2018-07-04 21:2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속도 내지만 인상폭ㆍ업종별 차등화…난제 산적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심의에 있어 노사 대립 구도가 어느 때보다 악화돼 있어 심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인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부작용이 큰 만큼...

2018-07-04 10:41
편의점주 "최저임금 또 인상? 문 닫으란 얘기”

따라 7월 중으로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으로 아직 만남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25 10:25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이를 위해 당정은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대중기협력재단) 내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는 주로 대리점의...

2018-05-24 09:28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늘어난 中企 부담…공정원가 운동·최저임금 제도개선 지속 추진"

그는 "숙식대, 상여금, 지역별ㆍ업종별 차등화는 올해 안 되더라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인건비를 대기업 납품단가에 반영해 적정한 공급원가를 마련하는 '공정원가 확산 운동'을 올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대기업의 자발적 실천계획을 유도하는 등 자발적 공정 원가 인정 문화를...

2018-01-30 14:38
중소기업계 “정부 최저임금 보완대책 ‘환영’…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도 잇따르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추가 보완대책도 조속히 논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1-18 11:49
소상공인업계, 7530원에 ‘실망’…정부 대책은 ‘조속히 처리해야’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2017-07-16 15:43
[객석] ‘소득주도 성장론’ 성공의 조건

경제적인 약자인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편가르는 정책 대신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다양한 업종별 근로 형태를 인정하면서 근로시간 문제에 접근하는 등 소상공인·근로자 사이의 상생(相生)을 이끌어내는 묘안이 필요하다. 긴 호흡으로 경제 주체 간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017-07-06 10:57
최저임금 정하면 뭐하나... 한은 "내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300만명 넘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상관계수는 0.2에 불과해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고,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08-16 10:30
노사 최저임금 인상폭 격차 4000원…7월초 타결 전망

업종별로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최저임금 월급 표기’와 ‘업종별 차등 지급안’이 모두 무산된 것이다. 다음 회의는 법정심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각각 최초요구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2016-06-28 11:41
[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저임금 줄다리기 언제까지…

2년째 ‘사업 종류 구분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도 현재의 최저임금 논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경영계는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만큼 차라리 현실을...

2016-06-28 10:2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8일

내년도 인상폭은 물론 최저임금 고시 방법,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협상 타결은 다음달 중순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부총장 구속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같은 당 왕주현(52) 사무부총장을...

2016-06-28 07:47
최저임금 노사 인상안 제시 또 불발…16시간 밤샘회의에도 공회전

반면에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소위원회에서는 현재처럼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하고 업종별 차등화는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경영계의 반대로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월급...

2016-06-24 10:46
최저임금 첫 노사인상안 제시 불발…‘월급병기’ vs ‘업종별 차동화’ 대립 심화

노동계와 경영계가 ‘월급 병기·업종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첫 인상 요구안 제시가 불발됐다. 노사 간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견도 크지만, 월급 병기나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2016-06-17 10:28
“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1만원 인상’ vs ‘동결’ 기싸움 재점화

특히 여야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치권까지 최저임금 논의에 가세한 가운데, 산정 기준과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 개선방안을 놓고도 극심한 격론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대폭 올리면 내수 살아나” vs “경영난 가중시켜 일자리 더 줄일 것” = 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차 전원회의를...

2016-06-02 18:39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ㆍ월 209만원 제시...경영계와 격론 예고

더욱이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식비, 숙박비, 상여금 등 포함 여부) 확대와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등도 내년 최저임금 논쟁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산입범위를 늘리고 차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 반대가 크다”면서 “더욱이 한국노총이 빠진 노사정위로 안건이...

2016-03-25 10:31
[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신규입국 비전문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해 부담금을 차등화한다. 현재의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쿼터설정,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허용 한도 설정만으로는 효과적인 수요 조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관리ㆍ체류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2015-1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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