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경제 다변화로 여러 변수에 따라 경영환경, 물가수준 등이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국토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상태ㆍ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제도다. 이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018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 9조4561억 원, 지에스건설이 7조4392억 원, 대우건설이 6조6086억 원으로 상위권에 올랐고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544억 원, 삼성물산이 2조109억 원, 대림산업이 1조4786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7조4452억 원, 지에스건설이 6조4677억 원, 대우건설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제도 개선, 주52시간제 특례업종 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2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운영...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며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이어, 최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ㆍ공정화 관련 과제와 함께,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 중소기업인들은...
하지만 화이트 국가에 대해선 캐치올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화이트 국가와 유사한 '가군' 국가에서 캐치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서도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정부, 업종별 협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 측이...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고려돼야 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는 등 여야가 팽팽히 맞서 통과도 불투명하다. 또 구간설정위원 9명 중 5명을 정부가 추천하도록 해 상·하한 구간 설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커 노사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원화는 옥상옥이 돼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을 더디게 해 노사 간...
조속한 차등화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경총 관게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도...
전경련은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또한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다른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중소ㆍ영세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음을 기대함과 동시에 2021년 최저임금이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경영계 요구를 고려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며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연합회가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관철되지 않자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개최한 ‘2019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제 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8월 대대적 시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상률을 조금 낮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독이...
이 외에 중소기업계는 투자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요구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의 삭감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등 업종별 대표 33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개성공단 문제 등을 언급하며 당정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이 막바지 협상 중인데 중소기업계도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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