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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중기중앙회,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전달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기술탈취행위 제재강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입법 보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 과제 10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2020-02-06 14:42
  •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주요 경제 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산업·신기술뿐 아니라 제조 혁신과 같은 기존 산업의 애로 사항도 고려해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에 대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함께 기존 산업의 성공적인 규제 혁신까지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투자 유치·수출 확대·내수 활성화 등 국민 체감도, 성과달성...
    2020-02-06 10:34
  •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이보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공약도 내놨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경제 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2020-01-30 17:00
  • 뉴욕증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하락...다우 1.57%↑
    8%, 8.1% 하락했다. MGM리조트는 3.9%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가 2.76% 급락했다. 기술주도 2.36% 떨어졌다. 반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6% 부근으로 떨어지는 등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뚜렷하다. 뉴욕증시에서 ‘공포 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VIX)는 14.5에서 18.2로 폭등했다.
    2020-01-28 07:48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인건비 해결에 도움”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인건비 해결에 도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법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70.3%에 달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인건비가 상승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31.0%를 차지했다. 업체별 월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61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종업원 수는 대부분 사업장(83.0%)에서...
    2020-01-21 15:11
  • '30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주 52시간제 도입 안 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주 52시간제 도입 안 했다"
    업종별 주52시간제 미도입 현황으로는 △’디자인ㆍ미디어’(46.7%) 분야가 가장 높았다. 이어서 △’전기ㆍ전자’(37.3%) △’생산ㆍ건설ㆍ운송’(35.8%) △’영업ㆍ영업관리’(33.3%) △’외식ㆍ부식ㆍ음료’(32.4%) 순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소기업, 즉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01-21 08:58
  •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은 "현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2020-01-20 16:36
  • AI·빅데이터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1642억원 투입…관련 포럼 발족
    AI·빅데이터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1642억원 투입…관련 포럼 발족
    산업부는 업종별 데이터 공급·연계에 지속 노력하는 한편, 중요성을 더해가는 디지털통상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정책에도 주력해 기업이 산업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64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향후 포럼을 정례화하여 AI·빅데이터를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지속 활용하고, 산업지능화에 대한...
    2020-01-14 14:00
  • 홍남기 "52시간 근무제, 국회 탄력근로제 통과 시 많은 문제 해결"
    홍남기 "52시간 근무제, 국회 탄력근로제 통과 시 많은 문제 해결"
    홍 부총리는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 "지난해 전년 대비 10% 줄어든 아픈 실적을 냈다"면서도 "업종별로는 다르겠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수출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많아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3%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수출계약서 기반 특별 보증도 지난해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2020-01-09 17:42
  • 5년 내 원양어선 평균 선령 30년→25년 낮춘다…선원 안전ㆍ복지 강화
    5년 내 원양어선 평균 선령 30년→25년 낮춘다…선원 안전ㆍ복지 강화
    아울러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어선원노동협약, C-188)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연구용역)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원양어선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어선원노동협약을 통해 해충 방지를 위한 모든 실용적 조치를 취하고 기계적 환풍 수단과 선풍기를...
    2020-01-09 11:06
  •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다른 안건인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원·위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 금융기관은 외채구조 장기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0.1%의 외화건전성부담금을 내야 한다....
    2019-12-25 13:54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옥죄던 무역분쟁 불확실성 해소…한중 정상회담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옥죄던 무역분쟁 불확실성 해소…한중 정상회담 ‘주목’”
    다만 업종별 흐름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지수 반등을 견인한 반도체가 급등 피로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추후 지수가 오르더라도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업종들로 매기가 확산되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기상 배당주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해선 26일 배당기산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고배당주는...
    2019-12-23 08:35
  •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이어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또한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2019-12-19 14:02
  •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희망 기업에게는 업종별로 6개월 동안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내년 4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인가 사유도 확대한다. 기존 자연재해 외에도...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빅3 성장 채찍질…유망 신산업 활성화
    [2020 경제정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빅3 성장 채찍질…유망 신산업 활성화
    뿌리·섬유·식음료 등 업종별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내년 136억 원을 투자하고 제조↔서비스 로봇 이종산업 적용·실증을 위해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산업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30조 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10조 원 규모의...
    2019-12-19 11:50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상향 적용(기존 업종·지역기준과 중복해 최대 60% 상향)하고,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 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 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 한도를 내년에 한해 30% 상향한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수급...
    2019-12-18 17:00
  •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각 부처별 소관업종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2019-12-11 10:20
  • 뉴욕증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불확실성에 하락...다우 0.10%↓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수정안과 관련해 “의심할 여지 없이 나프타(NAFTA)보다 훨씬 좋고, 처음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도 대단히 좋다”면서, 다음 주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종별로는 재료 분야가 0.59% 내려 부진했다. 기술주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2019-12-11 08:28
  • 이마트ㆍ중흥토건 등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추가
    이마트ㆍ중흥토건 등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추가
    동반위는 “이번 평가대상 기업은 2021년 6월 공표하는 2020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급격한 매출 상승 등 사회적 관심이 큰 기업 3개사를 추가해 총 218개 기업이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신규로 추가된 3개사는 업종별 형평성, 중소기업 협력관계(협력사 수), 기업 규모 등을 검토해 선정됐다. 동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2019-12-09 18:04
  • "통합환경허가 조기 전환하면 재검토 주기 최대 8년 연장"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1411개 대규모 사업장이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허가 검토는 100여 건으로 환경부는 조기전환 혜택 부여로 통합허가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해야 한다....
    2019-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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