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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제도 개편안, 기업지불능력 제외 아쉬워"

이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7 15:12
경제계,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반발 “기업 지불능력 반드시 포함돼야”

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7 15:00
손학규 대표, 중기중앙회 방문해 中企 애로 사항 청취

또 중소기업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법인세 담세능력 등 사회적 가치를 지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3 15:00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유감"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전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와 관련한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019-01-07 18:37
이원화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재계vs노동계 ‘엇갈린 온도차’

이어 “특히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전문가들이 아니라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구간 설정 임무를 맡아야 한다”며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노사의 대립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어 최...

2019-01-07 18:01
[사설]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로 혼란 막을 수 있나

경영계가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영업이익·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임금 인상률을 따로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다. 그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이미 최저임금법에 임금을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하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주휴수당의 임금 산입을 밀어붙이면서 법적 근거에 따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2019-01-07 05:00
[사설] 최저임금 개편, 업종별 구분 이뤄져야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경제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전체산업 평균과 비교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12-14 05:00
중소기업계 “근로시간ㆍ최저임금ㆍ유급주휴일 제도 개선해야”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 노무ㆍ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ㆍ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2018-10-25 10:00
한경연 “韓 핀테크 산업 규제 완화 속도내야”

한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비은행 전자금융업자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결제대행 등 업종별로 세분화해 구분, 각각의 영역에 대한 진입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비금융회사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대한 자본금, 인적·물적 요건 등에 맞춰 추가로 자격을 얻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급변하는 글로벌 핀테크 산업...

2018-10-05 06:00
[특별설문/기업 환경과 미래 먹거리] 최저임금·주52시간제 ‘경영 걸림돌’

경총 측은 “일률적이고 급격한 제도 시행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수반되는 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 상황 악화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2018-10-04 10:21
與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목소리

바른미래당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가구단위’ 소득 보장,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하며 “기업의 민원창구를 넘어 이제 아예 ‘X맨’(엑스맨)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바꿔선 안...

2018-09-18 10:25
(종합)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지원대책에 '아쉬움' 토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2018-08-22 16:38
중기중앙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부담 완화 환영...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촉구”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진흥기금 확대와 각종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세제혜택 등을 담은 종합...

2018-08-22 09:58
강효상 "최저임금 지역·업종별로 차등화 해야…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행 첫해인 1988년...

2018-08-10 15:51
[기자수첩] “살려달라” 자영업자 외침에 정부가 응답해야

8350원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고시를 강행하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이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이날 만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중 98%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2018-08-08 10:04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홍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기한이...

2018-08-06 10:50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에 동네 사장님 거리투쟁 나선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말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의무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와 방식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 불복종 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2018-08-06 10:15
최저임금 8350원 확정… 경총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또한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8-03 10:58
중기중앙회,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 방문…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촉구

이 자리에서 박성택 회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부결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2018-07-31 08:53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 위원장은 “현행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한이 명시돼 있지...

2018-07-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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