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005년 7월 용역업종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매년 2개 용역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경비업과 가구제조업이 해당된 것이다.
특히 가구제조업의 경우 올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관련 법위반 비율(55.3%)이 높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으로 분쟁발생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새로 제정된...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평가부문과 영위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업종평가부문으로 구분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영업수익의 비중에 따라 업종평가부문을 가중평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계량지표 10개를 신규 개발하고 종전...
업종별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배출원을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원으로 구분해 파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해당 업종의 특성에 적합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체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에관공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에관공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기업체가 사업장 기기와 사용 연료량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맹점 업종구분도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구분을 미국의 사례(비자의 경우 8개 업종 내에서 매출규모를 고려, 각각 3등급으로 구분. 총24개)와 같이 단순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일 업종 내에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매출규모 등 수익 기여도를 반영해 가맹점별 수수료를 조정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와...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업종별 담합건에 대한 제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제2의 개항' 한·미 FTA... 후속대책 마련 과제로 남아
지난 4월 2일 한국경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통상협정인 한·미 FTA가 체결됐다.
제2의 개항으로까지 불리면서 한국 역사상 유례...
이러한 산술적인 데이터 외에도 주변임대시세분석, 동 업종분포도 시너지업종 분포도, 경쟁점포와의 거리, 경쟁점 매출현황, 브랜드파워에 따른 경쟁력지수 등 취급상품과 관련된 변인들을 종합하여 평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 그림 1. 업종별 상권모델링 데이터 예시 >
평가모델은 A, B, C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면 편리하며 각각 3. 2...
일일이 조사한다면 최소한 일주일만 잡아도 그 비용이 만만찮고, 설사 조사했다고 해도 중복유동인구, 유효고객 여부, 거주인구인지 유입인구인지의 여부 등을 구분해 낼 수가 없다. 따라서 유동인구 데이터에 대한 맹신은 버리는 것이 좋다. 실제로 유동인구 데이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그 영향이 미미하다. 유동인구 수보다는 오히려 유동인구의 분포성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