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은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사용 중인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 등 모든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대책 중...
정부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에 쓰인다.
체크카드 발급은 정부 기관의 거래처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세 및 중소상공인들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 BC카드와 NH농협카드가 시범사업자로 참여한 지 3개월여 만에 1호 체크카드가 발급됐다.
이문환 BC카드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사업에...
임원의 경우 연봉은 물론이고 국외출장과 관련한 상세정보, 업무추진비 등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경영정보 공시는 올해 초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간 데 따른 조치이므로 최소 공공기관 수준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구매카드는 신용카드에 한정돼 정부와 거래하는 가맹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현행 직불카드 수수료는 0.5~1.5%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0.8~2.5...
반면 2심은 '대표이사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경비를 두고 임원들에게 과다한 역할 급여를 산정해 이를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유지했고 횡령 혐의에 대해선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복잡한 조합원 탈퇴 절차 때문에 업무추진비와 계약금 등을 지불하고 나면 이를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들까지 나서 지역민들의 조합 가입에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전북 남원시에서, 이달에는 경기 파주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리는 등 주택 수요자들의...
지출 필요성이 낮은 부분은 삭감하고 기밀성이 낮은 부분은 투명성이 더 높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전환했다. 내년 특수활동비 규모는 3168억 원으로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8% 감축됐고, 국회 확정 기준으로는 21% 줄었다. 아울러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아동수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만 제외됐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검토 결과 종교활동비는 기업의 업무추진비, 판공비 개념으로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과 한 달도 안 돼 개정한 시행령을 또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누더기가 된 종교인 과세가 더...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검토 결과 종교활동비는 기업의 업무추진비, 판공비 개념으로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ㆍ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발탁매니저가 되면 매달 업무추진비 15만 원, 추가사택수당 5만 원을 받는다.
상당수 발탁매니저들은 육아휴직을 끝낸 후 원래 직책으로 복귀하지 못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동조합은 "전체 매니저 보직 267개 중 121명이 발탁매니저이므로 임시 직책이 아닌 정식 보직"이라며 "발탁매니저에게 고정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10% 감액됐다.
정부는 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인건비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2.6%),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2.6%로 설정했다. 지난해에 결정된...
KBS노조는 KBS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며 해임을 권고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KBS 이사 해임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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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손님’ 베이식, 발레 전공자 아내 최초 공개
베이식이 아내의 사진을 최초 공개했다. 6일 방송된 SBS ‘백년손님-자기야’에서는 결혼 5년 차 래퍼 베이식이 출연해...
한편 MBC노조는 9월 공영방송 정상화,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 촉구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김당겸 사장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자 노조 측은 72일간의 파업을 중단했다.
KBS노조는 KBS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며 해임을 권고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KBS 이사 해임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용섭 전 의원이 맡은 일자리부위원장은 업무추진비 및 직책수행경비 월 454만 원, 관용차량 월 250만 원, 축·조의금 월 115만 원, 격려금 연 600만 원까지 연 1억428만 원이 지급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직책수행경비 월 113만 원에 관용차량 월 270만 원을 포함해 연 1억7088만 원이 지급돼 과도하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또 일자리위는...
직무배제 동안에는 업무추진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임직원의 주식거래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 전체 직원들은 금융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공시국, 신용감독국 등 기업정보 관련 부서라면 모든 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이 원천 금지된다.
현재는 부서와 무관하게 전체 직원들은 △분기별 주식거래 횟수 10회 초과 제한 △주식거래시 신고 의무...
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 사용지침’ 제 8조에 따라 문화취미 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측은 “모두 문화체육행사의 날에 지출한 내역”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시험원의 문화체육행사의 날은 지난해 6월 30일, 7월 1일, 10월 21일, 올해 6월 2일에...
이들 협회 상근 임원들은 모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업무추진비 사용권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13개 협회 상근 임원들의 평균연봉은 1억63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협회별로 살펴보면 ‘한국TV홈쇼핑협회’ 상근 부회장은 경북체신청장과 중앙전파관리소장을 지냈다. 현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이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 온 폐단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