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질의응답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총리가 연설문을 민간인에게 부탁하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준 사안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며 “총리비서실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선동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거들었다. 김 의원은 “연설에 참여한 민간인 작가리스트. 전달된 자료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해지만, 박 의원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된 가운데, 심 의원이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 중반을 유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과...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가 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실제 골프장과 스키장 내에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했으나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한 사례로서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카드가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11월 20일 심야 시간대에 고급 LP 바에서 사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또 "15명이 사망한 2017년 12월 3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저녁 시간대에 맥줏집에서...
청와대는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국가 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에 대해 국정업무 상 불가피한 사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을 포함 2000여 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심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때 맥주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주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며 국가 재난과 훈련 기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열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 맥주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주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의 기존 해명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반대로 심 의원의 업추비 사용 사례를 거론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행정정보 유출이 아니라 청와대 업무추진비”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쵝위언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의원은 정부의 잘못을 파악하고 견제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자료 유출은 정보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고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할 말이 없어지니 급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고 고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또 정부가 보좌진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정부 업무추진비 내역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지난 10년간 1400명 이상의 사용자가 OLAP를 이용했음에도 이 같은 사례가 없었고, 비인가 자료 취득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시스템 오류로 비인가 자료를 습득했다면 해당 사실을 재정정보원에 알려야 했음에도...
청와대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2억여 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이 주장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심야...
하신 분의 격에 맞는 것 아니냐"며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면 안된다. 원칙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심 의원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 예산집행 실태를 정밀 재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이후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예산집행 실태 재검토 과정에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 등 중앙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카드를 제대로 사용했으면 켕길 게 없다“면서 ”부당 사용을 낱낱이 밝히고 검찰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를 덮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는지도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자료는 국회의원이...
심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해당 자료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주요 부처들이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심 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건은 올해 7월 대통령의 인도 순방 기간에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라고...
하지만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뀔 뿐 ‘이런 돈’은 계속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를 비난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활비를 그동안 어디에 썼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낸 과거의 일부 자료를...
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이상, 정기국회 때 쓰이던 각종 지원비는 전액 삭감하고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에 한해 투명하게 증빙하는 기존 업무 추진비만으로 긴축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갖고 연간 60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특수 활동비 개선책에 대해서도 특활비를 그대로 유지하되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금액은 특활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 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