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자산 매각계획 및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절감 방안 등도 재정 건전화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9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LH 신기술 인증 사업 및 SOC 기술마켓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주택·상가의 임대료 동결 및 감면도 계속 추진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2급 이상 간부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하고, 경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예산 삭감, 출자회사 정리 등 경영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직위 해제와 동시에 기본급의 50%를 삭감하고, 기소 시에는 직권 면직하는 등 엄중한 인사 조치를 시행한다.
김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 주거 상향과 주거복지 질적 향상...
한전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상 경비를 30% 절감하고 투자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 긴축 경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하동화력 1~6호기 보강사업 등 투자 사업 시기를 미뤄 1조2천억원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와 발전소 정비 비용 등을 줄여 1조4000억 원을 확보한다. 흑자 전환 때까지 직원 정원도 동결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66곳의 지난해 기관장 업추비는 평균 1202만 원으로 전년보다 9.1% 줄었다.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업추비는 2017년 1343만 원에서 2018년 1353만 원...
이어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병역비리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자료 미제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의 혐의"라며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의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 △비영리 사단법인 불법기부 행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하고 지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 지사...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위증, 자료 미제출, 그리고 자녀 입시 관련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이 (고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특혜, 업무 추진비 의혹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이라며 "대상이나 고발 시점이 정해지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미만 사용 시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김영란법과 방역법 위반, 허위기재 문제가 있어 증명하라고 한 것”이라며 “청문요약보고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정치자금법 의혹도 없다. 심각한 사안임에도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청난 이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 후보자를 향해 "고액 정치 후원금을 받고 지사로 있을 때 본인의 집을 셀프 용도 상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상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도 있다"며 "이런 후보가 장관이 되면 도정을 넘어 국정을 무너뜨릴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유용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확인을 거쳐 추후 밝히겠다며 반박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셀프 청문회'까지 하면서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2014∼2021년...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과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출자 법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신규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건설은 출자 등 사업추진비 증가로 현금성자산이 줄었지만, 이익잉여금은 늘리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지난해 이익잉여금은 1조1636억 원으로 전년(9988억 원)보다 17% 늘며 1조 원을 넘겼다....
이들은 개발 용지를 80% 이상 매입했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의 토지 확보율은 약 23%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부작용이 끊이질 않는다. 개정안 시행령에 주택조합사업의 추진 요건, 해산절차 등 내용을 담아 조합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판결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과 야당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를 명분으로 영수증 제출이나 사용처 공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분류되어 수년간 ‘쌈짓돈’처럼...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소고기랑 초밥이랑 쌀국수랑 닭백숙이랑 샌드위치 먹는 특권에 대한 상실감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해소할 길이 없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자기 당 후보를 편드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며 조롱하고...
주차료 징수원이 195만 원 횡령으로 해고된 사례도 있다"며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업무추진비를 집 앞에서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낙마한 적도 있다. 이 후보는 명확히 드러난 공금 유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혜경 씨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적 비서 활용, 업무추진비 등 공적 자금 유용, 대리 처방, 관용차 사적 사용 등 어느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 등이 국고로 11년간 사적 비서를 채용해 가사 등을 전담시키며...
JTBC가 A 씨 측이 과일을 산 날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과일 가게에서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을 처리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출 결의서와 전표를 통해 해당 점포에서 구매했고, 목적대로 사용한 것은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과일과...
또 김 씨를 전담하는 경기도 공무원의 월급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20일날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다, 150만원씩"이라며 "제가 지난 정기회에서도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모든...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밝히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검찰 예산에 대한 첫 정보공개 소송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검의 경우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등을 모두 공개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 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 공사, 지반 조사 등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총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조합도 수사 의뢰된다.
조합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