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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공직자윤리법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 불허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법제가 그렇다고 해서 퇴직자들이 줄지어 금감원 직무와 무관치 않은 ‘물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현실을 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재취업 직장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2023-08-24 05:00
  •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광고 내용을 확인한 관할 보건소장은 A 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도 같은 이유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했다. A 씨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의사인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2023-08-18 10:44
  •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피프티피프티 측은 “이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그동안 소속사는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2023-08-17 17:27
  • “보이스피싱 근절” 은행권, AI 도입·전담인력 충원에 총력[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②]
    “보이스피싱 근절” 은행권, AI 도입·전담인력 충원에 총력[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②]
    이처럼 은행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대포통장)를 정지하는 사후 처리 방식이 아닌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범죄 수법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으로 진화하면서다. 대면 편취형 비중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64.3%로 급증했다.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해 AI를 적극 활용 중이다....
    2023-08-17 05:00
  •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C씨는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수사 의뢰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지난달까지 실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2023-08-15 11:00
  • 아마존, 인간과 로봇의 상생을 말하다…“물류서 인간 지운 시나리오는 없어”
    아마존, 인간과 로봇의 상생을 말하다…“물류서 인간 지운 시나리오는 없어”
    실제로 제조 공정의 자동화로 노동집약적 단순 반복 업무가 인간의 손을 떠난 지도 오래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빅데이터, 전자공학 등이 미래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로봇의 상생은 불가능한 것일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인간과 로봇이 협력하면 서로의...
    2023-08-12 16:00
  •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서비스가 정지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델리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출금을 중단한 지 2달 가까이 되어 가는 데도 명확한 자금 규모를 밝히지 않은 데다가, 앞서 델리오 측이 회생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빗썸으로 가상자산을 보내 불신을 키웠다.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2023-08-11 14:46
  •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 직후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라고 짧은 입장을...
    2023-08-10 22:27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업무방해죄)는 공범 신분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사건 처리를 검토하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처분 취소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2023-08-10 15:17
  • 델리오, 서비스 중단 예고…“웹호스팅비 지급 못해 11일 정지 예정”
    델리오, 서비스 중단 예고…“웹호스팅비 지급 못해 11일 정지 예정”
    서비스가 정지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델리오 측은 “호스팅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델리오의 모든 대고객 서비스와 회사의 운영관리 시스템 사용이 중단된다”면서 “델리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델리오 또한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해져 회사운영, 채권회수 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 서비스와 회사 업무가...
    2023-08-08 18:1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의 업무정지 요구권이 사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준법감시인 채용 범위와 관련해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건설사를 적용 대상으로 추진하되 세부 기준은 법안 논의 과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
    2023-08-08 16:59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금감원,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금감원,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가 정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더불어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고객에게 팔 때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
    2023-08-06 09:36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관련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효율적‧종합적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번 합수단은 검･경이 초기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금감원･국세청･관세청･방통위･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수사협력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2023-08-03 10:54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등교 정지’와 같은 학교장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도 국회에 건의한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2023-08-02 12:32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이 장기간 직무 정지 끝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 장관이 자리를 비운 동안 수해를 비롯한 재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입맛이 여간 쓰지 않다.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2023-07-26 05:00
  •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9월 말까지 12개 세출 법안 처리해야공화 강경파, 합의안보다 더 큰 삭감 요구백악관 “합의 위반…대통령 서명 않을 것” 미국 정부가 지난달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지난달 부채한도 협상 타결 당시 합의한 정부 지출 상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의회의 정부 예산 법안 처리가...
    2023-07-25 08:26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면직처분 행정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에 항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업무 복귀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방통위는 현재 한 전 위원장 면직과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위원 후보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통위원장 공석으로 김효재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김...
    2023-07-24 16:56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그중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폭력과 갑질을 총칭한다.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23-07-23 15:55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내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교폭력 사건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계와 온라인...
    2023-07-20 16:00
  • 논란에도…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핫100’ 17주째 롱런
    논란에도…피프티 피프티, 빌보드 ‘핫100’ 17주째 롱런
    그뿐만 아니라 더기버스 대표인 안성일 작곡가를 비롯한 3인을 지목해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어트랙트 소속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더기버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023-07-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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