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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화재 신호가 제대로 전달됐음에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뉴스 보도도 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차장 복구, 피해 차량 배상 등에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게 될까요. A. 아파트 관리업무는 아파트 소유자의 대표 격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2024-08-17 08:00
[로펌 人사이트] ‘생명 연장‧고령화 도래’ 사회적 니즈 밀착 대응…법무법인(유) 화우 ‘바이오헬스 센터’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유한) 화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특허법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행정법원‧검찰‧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각 분야 최정상 전문가들이 협업하면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최고의 법률...

2024-08-16 06:00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청문 절차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번 양형...

2024-08-13 15:10
"하이소닉, 2차전지 사업 진출…올 4분기 대량 수주 전망"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하이소닉은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으로 2010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나 2018년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라며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2차전지 신사업을 추가했고,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출신 경영진을 대거 영입해 경영 개선 노력을 거쳐 2023년 재상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사업부문별...

2024-08-12 08:43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음주 상태로 PM을 몰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인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더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장이 추가되면서...

2024-08-08 16:30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PG사가 거래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강 국장은 "전금법상 금융회사인 PG사 등록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진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8-07 08:00
KT스카이라이프, 'AICC 도입' 상담 시간 4분내로 단축

고객센터 응답률 93.3% 개선…대기 시간은 8.5% 줄여A/S 접수ㆍ모바일 일시 정지 등 업무 24시간 사용 가능 KT스카이라이프는 5일 인공지능 고객센터(AICC)를 정식으로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고객 상담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AICC를 도입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해 상담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2024-08-06 11:19
방통위 부위원장 "이틀만에 탄핵, 기네스감…기관장 부재 신속 해결돼야"

날까지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방통위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이 지명해 취임한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2024-08-05 16:12
거래소, 코스피 이어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코스닥150선물 6% 하락

발동시점으로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1시 5분 기준 프로그램매매 거래금액은 순매도 2419억 원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르면 코스닥150 선물 거래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6% 이상,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의 수치가 3% 이상 하락 혹은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매도 호가의...

2024-08-05 13:50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취임 3일차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2024-08-02 17:54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회생법원, 지난달 23일 채권자 로펌에 ‘비용예납명령’…선고 초읽기델리오, 법관 기피 신청…법조계, “실무상 절차 연기 필요 시 활용”기피 신청 이유 밝히지 않아…“기각이 채권자에 유리” 주장 반복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비용예납을...

2024-08-02 17:54
이진숙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횡포 맞서겠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세 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며 "전임 위원장...

2024-08-02 17:51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예정대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 업무의 장기간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만큼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이 자진해서 사퇴했던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8-01 16:13
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2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전공의 모집 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해 이미 수차례 원칙을 깼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약 11%에 머문 것과 관련해선 추가 시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정부의...

2024-08-01 13:30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지금까지 13개월간 수장이 7차례나 바뀐 방통위가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업무가 완전히 정지됐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자진사퇴 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를 떠나며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진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2024-07-27 07:00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사회 승인…'9조4000억 원' 규모

(Fab)과 업무 시설을 건설하는 데 약 9조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에 들어설 첫 팹을 내년 3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사회의 투자 의사 결정을 받은 것이다. 용인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 원삼면 일대 415만㎡ 규모 부지에 조성된다. 현재 부지 정지 및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2024-07-26 16:37
에쓰오일, 정제마진 급락에 정유부문 ‘적자’…”3분기 개선 전망” [종합]

이달 10일 기준 부지정지 공사 94.9%, EPC(설계·조달·시공) 작업 30.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에쓰오일은 추가 투자 가능성에 대해 “샤힌 프로젝트의 계약은 확정 계약 금액 내에서 건설사가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일괄도급계약이므로 외부 시장 상황에 따른 리스크는 낮다”면서 “EPC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투자금 변동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이슈가...

2024-07-26 11:47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유효하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4-07-26 08:11
[오늘의 주요공시] HD현대일렉트릭·KB금융·한미반도체 등

2주 무상증자 결정 △큐브엔터, 1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코텍, 3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이큐셀, 휴림로봇 대상 150억 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KCC건설, 1773억 원 규모 다이소 세종허브센터 신축공사 체결 △테라젠이텍스,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15일간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2024-07-23 17:19
사직 전공의 7648명, 올해 넘기면 내년에도 수련 재개 어려워

복지부가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리스크도 사라졌다. 내년 3월까지 버텨도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다. 한편, 서울대병원 등 6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118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6개 수련병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6월 4일 이후를 기준으로 사직...

2024-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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