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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규정에 따라 A 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산재법상 특례임금 대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며 정정신청, 차액 지급 신청 등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가 없어...
    2019-11-25 06:00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기소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기소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추행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2019-11-18 17:21
  •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개최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개최
    현행 산재법은 일부 질병에 관해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할 것...
    2019-10-21 10:01
  • 플레이스엠, 공·사상 소방공무원 가족 여행 지원
    플레이스엠, 공·사상 소방공무원 가족 여행 지원
    여행 레저 B2B 플랫폼 기업 플레이스엠이 순직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 피해를 받는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을 지원한다. 플레이스엠과 대한소방공제회가 25일 대한소방공제회관 이사장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플레이스엠은 2020년 3월까지 대한소방공제회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 자사...
    2019-09-25 16:58
  • 산재예방·치료 원스톱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개원
    산재예방·치료 원스톱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개원
    업무상질병 비율이 가장 높은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물리치료도 실시한다. 공단 관계자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금연, 절주, 운동, 생활습관관리, 스트레스관리, 근골격계예방 프로그램 제공 등 산재예방서비스와 함께 동시에 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대전의원’...
    2019-09-06 10:37
  •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등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19-08-27 11:30
  • 길병원 전공의 업무상 과로 산업재해 인정
    길병원 전공의 업무상 과로 산업재해 인정
    사망 직후 부검 결과 신씨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나왔으나 업무상 질병 자문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사망 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신 씨는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업무 시간이 113시간이나 됐고 발병 직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도 98시간에 달해 업무상 과로 기준을 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은 올해 1월부터...
    2019-08-05 17:23
  • 한샘,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샘,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샘은 향후 순직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샘의 주력 활동인 ‘여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들을 접목해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휴게 공간에 화장대를 설치하거나 남녀 소방공무원 모두의 근무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주는 근무환경 개선...
    2019-08-01 10:47
  • 인권위 "마감 3일 지났다고 외국인노동자 등록 불허는 안 돼"
    외국인고용법 제25조 3항에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 고용노동청장에게 A씨가 적법한 체류 지위 외국인노동자로 노동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19-07-18 12:53
  • "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16일 시행된다.
    2019-07-15 21:53
  • 어싱 과장광고로 현혹…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어싱 과장광고로 현혹…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해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2019-07-05 10:02
  • 인사 종합 / 6월 30일
    성주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군산지사장 최영안 △대전병원 행정부원장 안병로 ◇승진(2급) △근로복지공단 외부파견 김성진 △서울지역본부 확정정산부장 서정우 △서울지역본부 재활보상1부장 김태현 △서울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배종신 △서울남부지사 재활보상1부장 김완석 △서울남부지사 재활보상2부장 이미경 △서울북부지사...
    2019-06-30 18:09
  • [인사] 근로복지공단
    ◇승진(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이상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광엄 △대구지역본부장 최창식 ◇승진(1급) △남양주지사장 남혜영 △춘천지사장 한만기 △강릉지사장 최재석 △원주지사장 고리경 △부산북부지사장 허 정 △대구서부지사장 정연환 △포항지사장 성주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군산지사장 최영안...
    2019-06-30 10:02
  • IBK기업은행, 아픈 동료에게 휴가를 기부한다…'휴가나눔제' 도입
    휴가나눔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병가로 휴직 기한이 만료는 상황에서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4년 의결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2019-06-20 17:40
  •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추락→뇌출혈 정황 쉬쉬, 母 몰랐다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추락→뇌출혈 정황 쉬쉬, 母 몰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는 지난 2016년 8월 분만 중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처한 상태다.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을 두고 병원 측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지난 14일...
    2019-04-15 10:43
  • 분당 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과실·은폐의혹' 9명 입건
    분당 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과실·은폐의혹' 9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 씨와 부원장 C 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만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분당 차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2019-04-15 09:37
  • 서울성모 혈액병원-직업환경의학과, 직업연관성 혈액암 진단 협진시스템 구축
    서울성모 혈액병원-직업환경의학과, 직업연관성 혈액암 진단 협진시스템 구축
    그 결과 환자의 17%인 19명이 업무상 사유로 질환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산재보험 신청을 안내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19명 중 업무관련성이 높게 판정된 5명은 퇴원 후 직업환경의학과 외래 진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돼 ‘산재요양소견서’를 발부했다. 이 환자들의 직업은 폐수처리업 종사자, 페인트...
    2019-03-11 13:49
  •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 63%... 전년보다 19% ↑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 63%... 전년보다 19% ↑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2019-02-25 12:00
  • 인권위 “업무 탓에 태아 건강 손상되면 산재보상”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도 이 조사 결과대로 임산부와 태아가 유해한 약물에 노출돼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2019-01-29 12:10
  •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65%…올해보다 0.15%P↓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65%…올해보다 0.15%P↓
    아울러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을 3년간 산재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는 제외한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할증 부담은 줄였다. 업종...
    2018-12-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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