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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2021-09-27 09:44
  •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심혈관질환이 있었더라도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09-27 06:00
  • 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로 사망에...
    2021-09-20 07:00
  • 법원 "폐질환 앓던 탄광근로자 백혈병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폐질환 앓던 탄광근로자 백혈병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골수성백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A 씨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폐렴의 악화를 꼽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도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이를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2021-08-23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인천)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석간) △7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제3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7월 주요 어종(갈치, 참조기, 붉은대게) 금어기 소개 △해수욕장 가실땐 혼잡도 확인하고 가세요 1일(목) △해수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인천지역 정책현장점검...
    2021-06-27 09:43
  • 제주항공, 근로자건강센터와 ‘소음성 난청’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주항공, 근로자건강센터와 ‘소음성 난청’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항공기 점검ᆞ정비 및 지상조업 등의 업무로 항공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는 항공종사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기도 하다. 제주항공은 소음 노출 근무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문적인 근로환경 관리 및 상담ᆞ교육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 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직업(근로)...
    2021-06-21 14:44
  • 회식 후 사망한 부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유족연금 지급하라”
    회식 후 사망한 부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유족연금 지급하라”
    경우가 빈번했다”면서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사망으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06-06 09:00
  •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그러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2017년 9월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CMIT·MIT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2021-05-18 18:23
  • 법원 "직무 스트레스로 질병 악화, 업무상 재해"
    법원 "직무 스트레스로 질병 악화, 업무상 재해"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급격하게 악화한 때에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05-10 06:00
  • 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재차 무혐의
    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재차 무혐의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오염된 패티 물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점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서 압수한 자료를...
    2021-04-30 16:14
  •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앞서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종사자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코로나 등 감염성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즉시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해 보상받으려면?…"조사 및 심의 거쳐 인과성 인정돼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2021-04-21 15:57
  • 법무부·법원 직원 잇달아 확진…법조계, 코로나19 확산 ‘경고등’
    법무부·법원 직원 잇달아 확진…법조계, 코로나19 확산 ‘경고등’
    법원행정처는 이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22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전일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배우자가 14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보고를 받은 즉시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 교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2021-04-16 15:21
  • SK매직, 업계 최초 특수고용직 MC 근무여건 개선 추진
    SK매직, 업계 최초 특수고용직 MC 근무여건 개선 추진
    노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경영계 및 노동계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매직은 MC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어 업무상 발생하는 교통상해, 상해 실손, 질병 진단비, 입원비 등을 지급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근무자 포상금 지급, 명절 선물 및 경조비 지원 등 복리 후생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1-03-25 11:10
  • 삼성화재, 장기보험에 아나필락시스 보장 추가
    삼성화재, 장기보험에 아나필락시스 보장 추가
    작년 12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보장도 2000만 원까지 가입한도를 확대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곽승현 상무는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추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5 09:22
  • 법원 “질병판정위원회 개최 없이 유족급여 미지급은 위법”
    법원 “질병판정위원회 개최 없이 유족급여 미지급은 위법”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콜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21-03-21 09:00
  •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2021-02-19 21:44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재활지원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담겼다. 이에 딸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질병 판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다.
    2021-02-01 09:00
  •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1-01-13 16:59
  •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시간’은 절대적 판단 기준이 아닌 고려요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 뒤...
    2021-01-12 13:18
  • “지하철 지연 기분 나쁘다” 전화‧문자폭탄 악성 민원인에 유죄판결
    “지하철 지연 기분 나쁘다” 전화‧문자폭탄 악성 민원인에 유죄판결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 씨는 A 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작년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 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달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A 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2021-0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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