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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산재보험 저변확대 박차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업무는 올해만 산재근로자를 위한 보험금 지급과 재활 지원 등 산재보험 사업에 4조2547억원, 산재병원 10개소 운영에 2235억원이 집행되는 등 가장 큰 비중의 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한 산재근로자에게 치료 비용 전액과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할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2014-07-10 07:00
한국공항공사, 노사 방만경영 개선 전면 합의

방만경영 정상화관련 개정내용은 △업무상 부상·사망, 업무 외 사망 시 퇴직금 가산 지급→퇴직금 가산제도 폐지 △기념품 지급(연간 60만원)→기념품 지급액 감액(연간 45만원) △장기근속자 순금기념품 지급→장기근속자 기념품 품목 변경(온누리상품권, 현물 지급) △단체상해보험을 예산으로 가입→단체상해보험과 선택적복지 통합 운영 △공상 휴직자에게...

2014-06-26 16:35
법원 “삼성 반도체공장서 불산 노출…업무상 재해” 인정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한편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불산은 피부에 닿으면 깊이 침투해 신경계 조직을 파괴한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작년 1월과 5월 잇따라 불산이 누출돼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4-06-24 07:52
대법 “산재법 기준 못 미치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김씨가 1986∼1989년 외에는 도장작업을 직접 하지 않았고 벤젠노출 정도도 낮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노출된 벤젠 농도가 낮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1986년 이전에는 벤젠 노출 기준이 별도로 없어 김씨가 1ppm 이상의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0....

2014-06-17 07:08
안전보건공단, 수원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위한 건강센터 개소

한편, 수원을 포함하는 경기남부지역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12만개 이상으로, 약 60만여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매년 300여명 이상의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하고 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 건강센터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2014-06-16 14:00
법원, 공사장 잠수사의 고막천공 재해청구 기각…왜?

이어 재판부는 "A씨는 2004년과 2009년에 귀 관련 질병으로 치료받아 이 사건 작업 전에 중이염 증세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함께 작업한 잠수부가 외이도염에 걸려 약물 복용으로 완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014-05-07 09:30
［시간선택제 일자리] 여유시간 활용해 돈도 벌고 자격증도 취득하니 일석이조

또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휴직(병가)도 가능하다.”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는 시행 초기다. 현재 일하는 환경에서 개선점을 꼽는다면. (우) “시설 지원이 된다면 업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다.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10년 된 컴퓨터가 운영되는 등 시스템이 노후된 것이 많다. 이 같은 경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선 사항을...

2014-03-10 11:03
[방만경영 정상화] ‘방만경영’ 공기업 20곳, 1인당 복리후생비 242만원 깎인다

의료비 혜택에 있어선 한전기술은 연간 본인의료비 500만원 초과분 3000만원까지 지원제도를 없애고 거래소는 업무 외 질병과 가족의료비 지원도 폐지하되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활용하기로 했다. 가스기술공사와 부산대병원 등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퇴직시 유가족을 특별채용하고 예탁결제원, 강원랜드 등이 정년퇴직시 유가족, 직계가족 채용하는 관행 역시...

2014-02-27 15:25
[방만경영 정상화] LH, 경영상 해고시 노조동의 규정 없앤다

재해부조금 지원 제도를 공무원 수준(주택피해보조금 제도 폐지 및 장애보조금 지원대상 축소)으로 개선한다. 또 업무상 부상.질병의 경우 산재법 휴업급여 기준을 초과해 지원(평균임금의 100%)하던 것을 산재법 기준(평균임금의 70%)으로 바꾼다. 이밖에 1급 직원 통신비 일관지원제도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4-02-27 13:45
[방만경영 정상화]도로공사, 자녀 영어캠프비·유가족 특채 폐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시 보수의 전액과 함께 휴업급여의 50%를 추가지급 하던 조항은 휴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도록 고쳤다. 단체보험을 직원 복지포인트로 통합 운영키로 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를 적용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개선조치를 2분기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부채증가율을 2012년 기준 25조3482억원에서 오는 2017년...

2014-02-27 13:19
[방만경영 정상화]코스콤, 상반기 중 복리후생비 50% 이상 감축

이를 나눠 살펴보면 코스콤은 업무상 부상·사망, 업무외 사망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을 폐지한다. 또 기존에는 고교자녀 학자금에 상한이 없었는데, 이를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인 18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초중학생 학자금 지원도 없앤다. 의료비의 경우 직원의 업무외 부상·질병과 직원가족 의료비 지원 그리고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을 폐지하고...

2014-02-27 13:00
[방만경영 정상화]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복리후생 확 줄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전기술은2분기 중 퇴직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직원의 업무외 부상, 질병과 직원가족의 의료비 지원을 폐지할 방침이다.30일간 주어지던 정년퇴직 준비휴가도 폐지된다. 조합간부 인사시 노조사전 동의는 사전협의로, 경영상 사유로 조합원 해고시 최소 60일전 노조 사전 동의는 50일 이전 통보 및 사전협의로 개정했다....

2014-02-27 13:00
[방만경영 정상화]거래소, 복리후생비 64% 삭감

부문에서 업무상 부상·사망, 업무외 사망시 퇴직금을 가산 지급했던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 또 교육비와 보육비 부문에서 유치원 및 국내 초·중학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던 형행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고교자녀에 지원하던 연간 400만원 한도내 학자금을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인 180원으로 축소한다. 의료비 부문에서는 직원의 업무외 부상·질병과...

2014-02-27 13:00
[방만경영 정상화]조폐공사, 고용세습 조항 폐지…복리후생비 39% 감축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 또는 순직시 평균임금의 50~100%에 달하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규정, 순직 이외의 사망시 평균임금 3~5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순직직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 부분도 함께 폐지했으며 앞으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가가 무제한으로 돼 있던...

2014-02-27 13:00
[방만경영 정상화]무역보험공사 복리후생비 32% 감축

구체적으로는 종전까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던 조항과 직원자녀의 대학입학 축하금 200만원 지급조항을 폐지했다. 초중고 자녀 학자금과 해외근무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던 규정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1인당 연 37만원의 건강검진비용은 25만원으로 축소했다.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명절 등 각종 명목으로...

2014-02-27 13:00
부채과다 12개 공기업, 사원복지에 5년간 3천억 썼다

철도공사는 업무상 질병이 나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평균임금 전액을, 업무외 질병은 통상임금 지급한다. 일부 공기업은 가족 간호 휴직 때에도 기존 보수의 40%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보는 직원 의료비 지원액이 12억원(1인당 202만원)에 달했다. 300만원 한도에서 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100%를 지급하고 비급여도 일정...

2014-02-09 09:11
법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정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해 정상적인 근로...

2014-01-20 10:00
"잔치 끝" 공공기관 복지 혜택 축소·폐지,이것마저?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해야 한다.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은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들어야 한다. 직원의 개인 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지원 역시 안 된다. 주택자금...

2014-01-12 14:40
공공기관 복지수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직원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순직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지 못한다. 특히 공상퇴직과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등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또...

2013-12-31 09:58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질병사망’ 산재 추가 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간 근무하던 중 발병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최모(당시 32세)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설비 정비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많아지고, 비소 노출로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 등을...

2013-11-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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