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48건

최신순 정확도순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근로자 3명 사망 사고가 보도된 뒤 관리책임 소홀 등으로 SK하이닉스는 사회적 질책을 피하지 못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임직원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SK하이닉스 법인은 모두 각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자신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별개로 사고 이듬해인 2016년 하청업체...
    2024-02-16 12:20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청주지법은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2024-01-24 21:22
  •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기존에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엄격히 적용해 왔다. 권익위는 이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이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을 정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2024-01-19 15:11
  •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202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은 전국 평균(0.43명)의 3배를 웃돌았다. 경남 산청군은 6.09명으로 15배에 육박했다. 주된 배경은 노동시장의 노인 인구 의존도다. 고령화 상위 20개 지역 근로자 중 노인 인구 비중은 35~45%로, 전국 평균의 3~4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청년층을...
    2024-01-03 12: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고,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 및...
    2023-12-30 08:00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8일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A 씨의 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다수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2023-12-28 12:11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
    2023-12-19 16:23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에서는 올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들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종전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둔 시점에서 부실한 임시 제방을 다시 쌓아...
    2023-12-07 17:48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도화선…김용균 사망 사건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가운데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2023-12-07 12:19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2023-11-19 12:00
  •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산재 사망)사고로, 산재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고도 포함한다. 유형별로 ‘부딪힘’과 ‘물체에 맞음’은 각각 53명으로 3명, 57명으로 23명 증가했으나, ‘떨어짐’은 180명으로 24명, ‘끼임’은 48명으로 30명, 깔림·뒤집힘은 37명으로 3명 감소했다. 업종‧규모별로...
    2023-11-06 15:00
  •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6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항공기를 탔다.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2023-11-06 10:58
  •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2023-10-20 13:31
  •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우리나라 임금제도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업무상재해의 재해보상금·감급제재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사용되는데, 평균임금은 상기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평상시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다. 우리 법에서 평균임금의 개념을 도입한 취지가 이와 같고, 근기법 제2조 제2항이 신설된 1961년에는...
    2023-10-17 05:00
  •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15일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고인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고인이 된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예식작에서 2012년부터 8년 1개월 간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사업장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후 A 씨의 아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2023-10-15 07:00
  •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 대표와 공장장 등 책임자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SPL 사업장 내 기계 끼임 사고는 강 대표 취임 후 발생한 두 차례를 포함해 3년 간 12건 발생했다. 사고 이후에도 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2023-09-18 17:19
  •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최근 잇따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에서 1000억 원대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KB국민은행에선 10여 명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겼다.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조작해 증권계좌 1000여 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2023-09-11 11:32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그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은 업무상 요인과 상병과의 인과관계 확인 없이 최근 산재 통계에서 승인율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편의적 방법으로 개발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등의 단순 요건만 규정하다보니 자동화 공장에서 관리·감독 위주로 근무한 작업자, 경기침체로...
    2023-08-31 15:30
  •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9.1% 감소…50인 이상 제조업선 '반토막'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산재 사망)사고다. 기존 산재 통계는 산재 승인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건설업에선 사망사고가 145건으로 1건(0.7%) 늘었으나...
    2023-08-30 12:00
  • SPC 성남 샤니공장서 또 기계 ‘끼임 사고’...50대 근로자 ‘심정지’
    SPC 성남 샤니공장서 또 기계 ‘끼임 사고’...50대 근로자 ‘심정지’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2023-08-08 14:54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05,000
    • +1.37%
    • 이더리움
    • 4,338,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482,300
    • +1.97%
    • 리플
    • 635
    • +3.25%
    • 솔라나
    • 201,500
    • +3.49%
    • 에이다
    • 523
    • +3.16%
    • 이오스
    • 739
    • +6.03%
    • 트론
    • 186
    • +2.2%
    • 스텔라루멘
    • 129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650
    • +2.73%
    • 체인링크
    • 18,680
    • +5%
    • 샌드박스
    • 431
    • +5.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