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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업무 과중 완화ㆍ임금체계 개편…서울의료원, 혁신 대책 발표
    간호사 업무 과중 완화ㆍ임금체계 개편…서울의료원, 혁신 대책 발표
    행정업무 간호사 업무 지침도 마련된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인력증원(60명)을 내년 완료하고 간호사 1개월 무급휴가 대상을 3년 차 간호사에서 7년 차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3교대 근무자에게 제공되는 주거공간 수도 늘린다. 서울의료원은 감정노동, 성희롱, 업무상 재해 등 직원 고충 해결에도 힘쓴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2019-12-02 10:35
  •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개인소득자료 없어도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A 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후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규정에 따라 A 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산재법상 특례임금 대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며 정정신청, 차액 지급 신청...
    2019-11-25 06:00
  •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례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선 복수 사업자와의 계약 및 해지가 어렵고, 업무시간 및 방식 등 자기선택권이 잘 부여되지 않는 직종이어야 한다. 하지만 5개 직종은...
    2019-11-17 12:00
  •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게 7000만원 배상…조현아 상대 기각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게 7000만원 배상…조현아 상대 기각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 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1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9-11-05 11:16
  •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개최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개최
    현행 산재법은 일부 질병에 관해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할 것...
    2019-10-21 10:01
  •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법원 "과로 탓, 업무상 재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법원 "과로 탓,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요양 불승인 결정을 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했으나 재심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 씨의 뇌경색 발병 전 일주일 업무시간은 55시간 46분으로 발병 전 업무시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도면 2차 납품일이 확정되면서 1차...
    2019-10-20 09:00
  • 법원 "화장실 갔다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택시기사, 산재 인정"
    법원 "화장실 갔다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택시기사, 산재 인정"
    재판부는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으로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A 씨는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2019-09-22 09:00
  • 산재예방·치료 원스톱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개원
    산재예방·치료 원스톱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개원
    대전의원은 작업관련성 질병재해 중 뇌심혈관계질환을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진료를 시작한다. 업무상질병 비율이 가장 높은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물리치료도 실시한다. 공단 관계자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금연, 절주, 운동, 생활습관관리, 스트레스관리, 근골격계예방...
    2019-09-06 10:37
  •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등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19-08-27 11:30
  • 길병원 전공의 업무상 과로 산업재해 인정
    길병원 전공의 업무상 과로 산업재해 인정
    신 씨는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업무 시간이 113시간이나 됐고 발병 직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도 98시간에 달해 업무상 과로 기준을 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은 올해 1월부터 소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됐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2019-08-05 17:23
  • 인권위 "마감 3일 지났다고 외국인노동자 등록 불허는 안 돼"
    외국인고용법 제25조 3항에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 고용노동청장에게 A씨가 적법한 체류 지위 외국인노동자로 노동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19-07-18 12:53
  • "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16일 시행된다.
    2019-07-15 21:53
  • 일주일 60시간 이상 근무한 뒤 사망…“업무상 재해”
    일주일 60시간 이상 근무한 뒤 사망…“업무상 재해”
    사내에서 조사(弔事)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전과 대비해 30% 이상 증가한 업무량과 업무 시간으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2019-07-08 06:00
  • 인사 종합 / 6월 30일
    이상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광엄 △대구지역본부장 최창식 ◇승진(1급) △남양주지사장 남혜영 △춘천지사장 한만기 △강릉지사장 최재석 △원주지사장 고리경 △부산북부지사장 허 정 △대구서부지사장 정연환 △포항지사장 성주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군산지사장 최영안 △대전병원 행정부원장 안병로 ◇승진(2급)...
    2019-06-30 18:09
  • [인사] 근로복지공단
    ◇승진(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이상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광엄 △대구지역본부장 최창식 ◇승진(1급) △남양주지사장 남혜영 △춘천지사장 한만기 △강릉지사장 최재석 △원주지사장 고리경 △부산북부지사장 허 정 △대구서부지사장 정연환 △포항지사장 성주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군산지사장 최영안...
    2019-06-30 10:02
  • 한수원 해킹에 책임 느낀 협력사 직원 ‘극단적 선택’…법원 “산재 아니다”
    한수원 해킹에 책임 느낀 협력사 직원 ‘극단적 선택’…법원 “산재 아니다”
    A씨의 유족은 “해킹사건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이 발병했다”며 “증상이 점차 호전되어 갔으나, 데이터센터를 경주로 이전하는 업무, 기존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새로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업무 등으로 우울증이 재발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2019-05-26 10:57
  • 대법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대법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여 자살에 이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2019-05-22 06:00
  • 법원 "마트 행사•기획 전담 직원, 뇌출혈 산재 인정"
    법원 "마트 행사•기획 전담 직원, 뇌출혈 산재 인정"
    마트 행사, 기획, 민원 등을 전담하다 회사가 아닌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B마트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졌다. 당시...
    2019-04-14 09:00
  • 법원 "'마약 전과'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법원 "'마약 전과'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정 씨는 이에 불복해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거동이 불편한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상황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택시기사 자격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옛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20년이...
    2019-03-31 16:41
  • 서울성모 혈액병원-직업환경의학과, 직업연관성 혈액암 진단 협진시스템 구축
    서울성모 혈액병원-직업환경의학과, 직업연관성 혈액암 진단 협진시스템 구축
    그 결과 환자의 17%인 19명이 업무상 사유로 질환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산재보험 신청을 안내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19명 중 업무관련성이 높게 판정된 5명은 퇴원 후 직업환경의학과 외래 진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돼 ‘산재요양소견서’를 발부했다. 이 환자들의 직업은 폐수처리업 종사자, 페인트...
    2019-03-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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