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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여 자살에 이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2019-05-22 06:00
대법 "버스기사 불규칙한 대기시간, 휴식시간 아냐…과로사 인정"

육제적ㆍ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던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김 씨의 업무는 자율성이 있고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 2심은 "김 씨가 사망 전 1주일간 총 72시간 근무해 한 달 평균인 약47시간의 업무시간보다 증가한...

2019-04-28 09:00
법원 "마트 행사•기획 전담 직원, 뇌출혈 산재 인정"

김 판사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과 행사, 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들의 업무까지 수행해...

2019-04-14 09:00
심한 질책 듣고 10분 뒤 숨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해 파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는 질책을 받은 지 불과 10분 후 쪼그려 앉아 천공작업을 하다가 실신했는데, 질책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라고 지적했다.

2019-02-17 17:0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니…신고한 근로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직장 내 괴롭힘은 산업재해로도 인정된다.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포함하도록 했다.

2018-12-28 06:58
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환노위는 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추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병합안에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취합한 대안으로...

2018-09-12 14:34
한샘, 주 52시간 근무 맞춰 ‘사내 동호회’ 지원

자전거 동호회 ‘따릉이’ 회원 인희원 대리는 “사내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맡기고 있어 평소 활동일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조기 퇴근하는 동호회 날만큼은 꼭 참석해 업무상 스트레스도 풀고 동호회원간 친목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샘은 특히 여성 임직원 비율이 높은만큼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임신 전 기간 6시간...

2018-08-20 10:35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1심 재판부는 “소속 부서 조직 개편과 동료 직원들의 교체, 복잡하고 생소한 업무 내용, 재해 발생 직전 업무량 증가와 긴급한 업무상 문제 발생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들어맞지 않는 점이 있었으나 “고시는 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고용노동부는 발병 전 1주, 4주...

2018-08-09 10:26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죽음은 가깝고, 보상은 멀었다'…은행원, 3명중 2명 ‘산재 불인정’

A 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 씨의 스트레스가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 3월 "여러 지점에서 지점장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그가 관리직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

2018-08-09 10:26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죽음 부르는 실적, 한 해 은행원 6명 목숨 앗았다

사실상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2명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금융권 전체, 기간을 10년으로 넓히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뇌심혈관 산재 신청 6381건 가운데 금융·보험업 신청 건수가 160건에 달한다. 건설업(8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18-08-07 10:33
박창진 전 사무장, '조현민 갑질'에… "방관하면 제2, 제3의 피해자 나온다", "재벌 갑질 반짝 공분 그쳐"

앞서 박창진 전 사무장은 스트레스로 머리에 커다란 종양이 생겨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종양이 제거된 사진과 함께 "이것이 당신들과 그 부역자들이 저지른 야만이 만든 상처다. 비록 직접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방관한 당신들", "더 이상 방관하지 마라. 계속된 방관은 제2, 제3의 동일한 피해자를 만들 뿐...

2018-04-18 09:07
법원 "학원 셔틀버스 기사도 근로자… 폐렴은 산재로 봐야"

이듬해 5월 박 씨는 숙소 계단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세불명의 폐렴, 급성호흡부전1형(저산소성),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박 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18-04-01 14:39
정기 휴식 없이 하루 11시간 근무 마트 직원 사망… 법원 "과로사 인정"

심 씨는 2014년 11월 출근 직후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고, 병원은 심 씨의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했다. 하 씨는 남편이 "업무상 급격한 스트레스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8-03-18 09:00
[단독]서해종합건설 계열사 세인트존스호텔, 만삭 여직원에 권고사직 ‘논란’

그녀는 임산부임에도 호텔의 오픈을 위해 서울과 강릉 출장을 2~3주에 한번씩 다녔고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호텔에 내외빈들이 많이 찾으며 더욱 분주하게 업무를 봐야 했다. 하지만 출산휴가를 앞두고 돌연 부서 팀장이 해고 통지를 하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중견건설사가 설립한 호텔이 이곳에서 근무하는 만삭의 여직원에게 권고사직를...

2018-03-09 16:17
허창수 GS 회장 “높은 목표를 세워 최고의 경쟁력 갖추자”

또한, 허 회장은 “ 임원은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서 적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게 되면 회사는 물론이고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등을 통해 건강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2-04 15:15
법원 "20년간 일하다 작업장 바뀐 스트레스도 산재 원인"

시간 안에 빠르게 일을 해야 하는 압박감, 사망 전날 도입된 로테이션 시스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A씨 사망 전날에는 로테이션 시스템이 조립1팀에서 시행됐다"며 "조립1팀의 새로운 업무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던 A씨 입장에서는 더욱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01-02 07:54
동료 사망사고 수습 후 자살한 근로자…법원 "산재로 봐야"

재판부는 "망인은 무리한 업무지시와 징계 해고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자신의 부하 직원이 폭행으로 중국 공안에 구속되고 다른 직원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도 출장 업무를 기존과 같이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외상후...

2017-12-24 09:00
법원 "과로로 숨진 아시아나항공 사무장, 업무상 재해 인정"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사무장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2017-09-10 09:00
대법원, 삼성LCD공장 직업병 '산재' 인정… "상당 인과관계 있다" 첫 판단

대법원은 이 씨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씨가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 38세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발병한 점 △유기용제 노출,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 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 다발성 경화증 촉발 요인이 다수 중첩될 경우 발병 또는...

2017-08-29 11:49
[가족친화경영] LG,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직장맘’ 든든한 지원

임신한 여직원이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산부 등록을 하면 부서장의 업무상 배려 속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임신 주기에 따라 유급으로 정기검진시간을 제공하고, 임신 또는 분만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한다. LG생활건강은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한 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퇴근하는 유연근무제와 정시퇴근제를 통해 일과 가정의...

2017-08-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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