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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먼저 마련해야 하지만,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지게차 기사를 구속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의 원청업체인 '동방' 평택지사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이씨의 유해를 서호추모공원에 안치할 예정이다.
    2021-06-19 12:47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감리 소환조사…현장 감독 소홀 의혹
    경찰, '광주 건물 붕괴' 감리 소환조사…현장 감독 소홀 의혹
    A 씨는 철거 업체 관계자 3명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재개발조합이 선정한 철거 공사 감리업체는 비상주 감리로 계약됐다. 사고가 발생할 때도 감리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철거 현장 감독을 적절하게 했는지, 해체계획서 허가 등 계약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캐물을 방침이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0일...
    2021-06-11 15:35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광주경찰청은 11일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입건한 4명 중 3명은 철거업체 2곳 관계자, 1명은 감리다. 경찰은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은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먼저 적용했다. 전담 수사본부를 마련한...
    2021-06-11 15:18
  • ‘꼬꼬무’ 삼풍백화점, 붕괴 하루 전 바닥에 싱크홀…경영진 “입조심하라”
    ‘꼬꼬무’ 삼풍백화점, 붕괴 하루 전 바닥에 싱크홀…경영진 “입조심하라”
    이후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이한상 사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뇌물을 받았던 공무원 30여명은 처벌을 받았다. 당초 서울시는 붕괴 자리에 위령탑을 세울 것을 약속했지만 2년 만에 “땅을 팔아 유가족에 피해금을 보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땅을 팔았고 현재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 상태다.
    2021-06-11 00:04
  • [사건·사고 24시] 文 대통령 욕하며 20시간 소란 피워 징역 1년ㆍ구로구 지구대 앞건물에 양귀비 농장이 外
    [사건·사고 24시] 文 대통령 욕하며 20시간 소란 피워 징역 1년ㆍ구로구 지구대 앞건물에 양귀비 농장이 外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남성 A(34) 씨의 유족이 호텔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께 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안전요원은 자리에 없었고, A 씨는 18분 뒤 다른 손님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2021-06-04 11:00
  • 강남 맨홀 추락사고, 인부 2명 사망…현장 관리자 벌금형 선고
    강남 맨홀 추락사고, 인부 2명 사망…현장 관리자 벌금형 선고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현장 소장과 시공사에는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강남구청이 발주한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1-05-29 19:11
  • [사건·사고 24시] “밥주는 거 싫다”며 이웃에 고양이 사체 던진 할머니·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유족들에 죄송”·후진하던 굴착기에 작업자 치여 사망
    [사건·사고 24시] “밥주는 거 싫다”며 이웃에 고양이 사체 던진 할머니·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유족들에 죄송”·후진하던 굴착기에 작업자 치여 사망
    경찰은 굴착기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기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가 신호를 주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05-21 11:00
  •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2021-05-18 18:23
  • 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재차 무혐의
    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재차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내부고발자를 비롯한 관련자와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조사한 결과, 한국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햄버거를 만들어...
    2021-04-30 16:14
  •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특히 올해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임직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경부가 사참위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업무인...
    2021-04-05 16:02
  • 삼성화재, 장기보험에 아나필락시스 보장 추가
    삼성화재, 장기보험에 아나필락시스 보장 추가
    작년 12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보장도 2000만 원까지 가입한도를 확대했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곽승현 상무는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추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5 09:22
  •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개정안의 면허 취소 대상은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포함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는 이미 적용되는 원칙인 만큼 강경 대응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2021-02-26 17:14
  •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2021-02-19 21:44
  •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특수단 "지휘부, 세월호 상황...
    2021-02-15 19:17
  •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2021-02-15 17:28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2021-02-15 15:54
  •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는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므로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자동차...
    2021-01-27 14:30
  • 김용균 씨 사망 2년 만에 책임자들 첫 공판…유족 "강력 처벌해야"
    김용균 씨 사망 2년 만에 책임자들 첫 공판…유족 "강력 처벌해야"
    이날 공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ㆍ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 등 피고인 14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태안화력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중대 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데도 피고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김용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2021-01-26 20:14
  • [신축년 주력상품]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신축년 주력상품]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사업주의 형사 처벌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한 이 담보 역시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보장이다. 이 외에도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산재장해진단비, 특정상해수술비 등의 상해...
    2021-01-26 18:02
  • 여야 극찬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취임 후 풀어야 할 숙제는
    여야 극찬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취임 후 풀어야 할 숙제는
    법원이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위로 떠올랐다. 인사 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은 재판 무죄 판결을 두고 한 장관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2021-01-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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