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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3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환자 B씨(50대)에게 항생제 주사를 놓았고, 이후 B씨가 사망하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2023-09-30 20:20
  •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 대표와 공장장 등 책임자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SPL 사업장 내 기계 끼임 사고는 강 대표 취임 후 발생한 두 차례를 포함해 3년 간 12건 발생했다. 사고 이후에도 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2023-09-18 17:19
  •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민사, 진료상 과실→사망 발생 ‘개연성’ 증명 여부형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병원 배상 책임 인정…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전신마취 후 수술받던 환자가 저혈압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의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대로 형사소송의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2023-09-17 09:00
  • 해병대 전 수사단장 “VIP 격노했다고”…해병대 사령관은 부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VIP 격노했다고”…해병대 사령관은 부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 했다고 명시됐다.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고개를...
    2023-08-29 21:23
  •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국방부, 채상병 사건 곧 결론…'지휘부 과실치사' 유지 가닥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와 같은 결론이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소속 부대가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을 때 육군 50사단이 작전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2023-08-17 20:48
  •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수사팀은 오는 16일 사고 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49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2023-08-11 18:14
  • SPC, 샤니공장 근로자 사망에 사과...“유가족에 깊은 위로ㆍ재발 방지에 총력”
    SPC, 샤니공장 근로자 사망에 사과...“유가족에 깊은 위로ㆍ재발 방지에 총력”
    동료 B씨가 A씨 안전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킨 게 사고 원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한편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2023-08-10 15:35
  • 성남 샤니공장서 또 ‘끼임 사고’...SPC “전 생산라인 중단·직원에 깊은 위로”[종합]
    성남 샤니공장서 또 ‘끼임 사고’...SPC “전 생산라인 중단·직원에 깊은 위로”[종합]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2023-08-08 15:41
  • SPC 성남 샤니공장 ‘끼임사고’ 50대 근로자, 호흡 회복 ‘수술 대기 중’[2보]
    SPC 성남 샤니공장 ‘끼임사고’ 50대 근로자, 호흡 회복 ‘수술 대기 중’[2보]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2023-08-08 15:20
  • SPC 성남 샤니공장서 또 기계 ‘끼임 사고’...50대 근로자 ‘심정지’
    SPC 성남 샤니공장서 또 기계 ‘끼임 사고’...50대 근로자 ‘심정지’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2023-08-08 14:54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 시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주민 7명이 숨진 포항 인덕동 아파트 침수 사고 역시 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내...
    2023-07-17 15:40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의혹도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위해 실종자 수색과 배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할 방침이다.
    2023-07-17 10:28
  •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됐다. 특히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023-07-06 14:37
  • 병가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업무 복귀…“유가족과 만남 협의할 것”
    병가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업무 복귀…“유가족과 만남 협의할 것”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9일부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입원치료와 안정을 취했으며, 주치의 진료 소견에 따라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이 석방되면서 지방자치법에...
    2023-06-13 11:20
  • 업무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즉각 사퇴하라”
    업무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즉각 사퇴하라”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날 박 구청장은 정문이 아닌...
    2023-06-08 10:33
  •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023-06-08 07:35
  •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 업무 복귀…유족 “저지할 것”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 업무 복귀…유족 “저지할 것”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왔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
    2023-06-07 19:59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2023-05-16 14:53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유승재 전...
    2023-05-15 21:13
  •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가 직사한 물대포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은 뒤 쓰러졌고,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약 10개월...
    2023-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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