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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동수사본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체포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 세월호를 침몰시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김씨가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의무 등을 위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2014-05-08 09:57
[세월호 침몰]'적재량 조작' 의혹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수사본부는 전날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2명을 체포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화물 과적과 고박의 부실 등에 대해...

2014-05-02 02:28
‘과적’ 관련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구속 예정

수사본부는 전날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렸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2014-05-01 11:41
법원 “구조변경으로 선박 침몰, 보험금 안줘도 돼”

현장 책임자였던 김모(48)씨는 기상 악화에도 제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등의 이유(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상,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확정(김씨 상고 포기)됐다. 그런데 사고 원인은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밝혀졌다. 회사 측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14-05-01 10:03
[세월호 침몰]승객 두고 탈출한 선장·항해사·조타수 검찰 송치

선장 이씨에게는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박씨와 조씨에게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이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도착한 구조정을 타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침몰 전 승객들을 구하지...

2014-04-27 15:45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특가법 도주’로 무기징역까지 안될 수도”

그는 “법조인들도 이번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선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받겠다고 생각했다. 이 조항은 작년 10월 31일 시행된 것이라 처음 보게 됐다”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견임을 계속 전제하며 “국민 여론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선장은)...

2014-04-20 11:27
[세월호 침몰 사고] '우왕좌왕 정부ㆍ시민의식 바닥' 총체적 부실이 禍 키웠다…참사 5개 '오명'

아울러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도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사고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목포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있고 진도 군청에는 재난 대책본부가 있다. 또 팽목항에는 해경과 함께 구조작업을 하는데도 군 합동구조지원본부가가 설치됐다....

2014-04-19 14:34
[세월호 침몰 사고]검경 합수부, 승객 두고 탈출한 승무원 수사 대상 확대

한편 수사본부는 전날 선장 이준석(69)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도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014-04-19 09:44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선장 외 승무원 3명 구속 영장 청구..최대 법정형 무기징역 조항 적용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씨에게는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항해사 등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04-18 20:37
백재현 “세월호 탈출 선장,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 선장 및 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 등에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해 7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14-04-18 16:17
[세월호 침몰 사건] 세월호 선장, 오늘 중 구속영장…'조기탈출' 여부 집중 조사

우선 이 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여객선은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세월호의 탑승객은 475명으로 밝혀졌으며 18일 오후 3시 50분 현재 구조 179명, 사망 28명, 실종 26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4-04-18 15:57
[세월호 침몰 사고] 혼자 살려했던 선장...세월호·서해훼리호, 같은 사건 다른 행적

해경은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어이없는 행적을 보인 이 씨의 행적과 달리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당시 선장과 선원 7명은 인양된 선박 안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1993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침몰된 서해훼리호 선장 백운두 씨는 사고 직후 행방이 묘연해 탈출설이 제기됐다. 백씨가...

2014-04-18 08:20
[진도 여객선 침몰]세월호, 국내 최대 여객선인데... 선장은 ‘2급 항해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선장은 인명·선박·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명을 구조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경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조사에 앞서 “승객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라고 말했다.

2014-04-17 14:07
[진도 여객선 침몰] 서해페리호, 남영호 등 과거 대형 참사 보상 어떻게 이뤄졌나

부산지검 김성진 부장검사는 남영호 침몰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모 선장에게 살인죄(예비적청구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것. 선주 강모씨 등 나머지 관계자 6명에게도 벌금 3만원에서 징역 10년까지 구형했다. 하지만 부산지법형사합의부 유수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강 선장의 살인 부분은 무죄로, 예비청구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만을...

2014-04-17 06:34
송파버스사고 블랙박스 2차 추돌 직전까지 복원… '헉 이럴수가'

염씨는 사고 3일 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다음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오전 5시30분부터 근무한 데 이어 사고 당일 18시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염씨가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했다고 보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2014-03-29 09:44
[3월27일 주요뉴스] 갤럭시S5 출시·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관련자 구속 등

경찰은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점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 건설사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 방문한 박근혜...

2014-03-27 15:55
[종합]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관련자 구속..."부실 건축에 초점"

경찰은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점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 건설사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

2014-03-27 14:42
경찰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관련자 20여명 처벌"

앞서 경찰은 리조트 고위 관계자를 포함한 5~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리조트 체육관이 부실하게 지어진 점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감리 책임자 등도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경주경찰서에서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4-03-27 00:14
경찰, 마우나리조트 압수자료 정밀분석…"다음주 3차 현장감식"

경찰은 이들 자료를 정밀 조사하고 설계, 시공, 자재 사용시 문제점 등을 파악해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돼 증거를 확보한 뒤 건설사, 학생회, 리조트 측 등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겠다"며 "구조물 전문가들과 국과수 등이 참여하는 3차 현장감식은 다음 주 화요일쯤...

2014-02-22 16:18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본격 수사 나서…20여명 줄소환

본부는 리조트 및 이벤트업체의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경주시와 시공사로부터 체육관 시설 인허가 관련 서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확보해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다. 경찰과학수사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기관의 2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현장감식팀도 본격 감식에 돌입했다....

2014-02-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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