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538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근로자 3명 사망 사고가 보도된 뒤 관리책임 소홀 등으로 SK하이닉스는 사회적 질책을 피하지 못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임직원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SK하이닉스 법인은 모두 각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자신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별개로 사고 이듬해인 2016년 하청업체...

2024-02-16 12:20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청주지법은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2024-01-24 21:22
공수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박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사건 이첩 경위를 두고 박 전 단장과 국방부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2024-01-18 09:59
20대 중국인, 강남 성형외과서 지방흡입 수술 받았다가 사망...경찰 수사

해당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괴사성 근막염 악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열흘 만에 사망했다. 유가족은 해당 성형외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성형외과 측에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18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1-17 21:33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의 혼선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2024-01-16 08:0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2024-01-15 15:10
을지대병원서 무릎 수술 후 사망한 대학생…"간단한 수술이랬는데"

A 씨 유족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하다고 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족이 경찰을 통해 확보한 마취 기록지를 보면 A 씨를 수술하는 1시간가량 마취 담당 의사만 3명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마취 의사들의 동선을...

2024-01-15 06:39
[베스트&워스트] 경인전자·흥아해운, 예멘 반군 후티 공습에 ‘훌쩍’…SBS↓

전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전 대표인 두 사람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21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번 2심에서...

2024-01-13 09:16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2024-01-11 17:52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2024-01-05 11:48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8일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A 씨의 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다수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2023-12-28 12:11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

2023-12-19 16:23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에서는 올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들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종전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둔 시점에서 부실한 임시 제방을 다시 쌓아...

2023-12-07 17:48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청 기업인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위탁용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원 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3-12-07 12:19
[속보]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속보]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7 10:45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릴 적...

2023-11-06 09:42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8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2023-11-02 11:16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2023-11-02 09:57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정부는 이날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명의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신임 경찰국장으로는...

2023-10-26 18:19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핵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9개월 넘게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유족에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2023-10-26 17:1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