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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현우 전 옥시 대표, 17시간 검찰 조사… “유해성 몰랐다” 혐의 부인

신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인체 유해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제품을 출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6-04-27 08:51
옥시, 살균제 위험성 전문가 경고받고도 무시…신현우 전 대표이사 14시간 조사

만일 옥시 측이 '위험성을 알 수 있었었다’라고 결론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치상 혐의 적용이 유력해진다. 검찰은 이날 최 씨 외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이사와 살균제 연구소장을 맡았던 김모씨를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날 9시 45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대표는 '제품 유해성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에...

2016-04-27 01:13
검찰, 옥시 前대표 소환…유가족 "책임자 처벌" 촉구

이들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성분인 PHMG를 넣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위와 제품 유해성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영국 본사가 제품 제조·출시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2016-04-26 21:14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소환…특수팀 검사만 9명

이들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시장에 내놔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집중력과 속도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력 보강도 추진 중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첨단범죄수사부와 방위사업수사부, 총무부...

2016-04-26 14:38
신현우 前 옥시 대표 검찰 출석…"살균제 유해성 사전에 몰랐다"

신 전 대표 등이 유해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에 대한 '과실이 있었느냐'에 대한 핵심 쟁점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가 유해 제품을 가장 많이 팔았고,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는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데다 옥시 제품을...

2016-04-26 10:20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6일 소환…"피의자 신분 전환 염두" (종합)

검찰은 신 대표 외에 실제 제품 연구 개발에 참여한 실무진들을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신 전 대표와 제품 제조 당시 옥시 제품개발연구소장 김모 씨, 당시 선임연구원 최모 씨 등 3명을 26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 직접 제품 개발한 핵심 라인 조사...

2016-04-25 16:02
검찰, 살균제 판매 당시 옥시 최고 경영진 이번주 소환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살인죄는 하한이 징역 5년이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특별수사팀을 꾸려 역학조사, 동물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10여 개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옥시싹싹...

2016-04-25 07:05
[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법조계 “고의성 입증 어려워 살인죄보다 과실치사 유력”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검토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20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와 유족을 중심으로 업체가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과실치사 수준을 벗어나는 혐의를...

2016-04-21 10:13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 관계자 조사… 줄소환 예고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진 옥시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다른 업체에 관계자들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내용이 있는 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2016-04-19 15:45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 본격화…19일 옥시 관계자 직접 조사

기존 법인을 청산한 사실이 법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살균제와 사망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보고서가 조작됐는 지 등도 알아볼 예정이다. 옥시는 최근 서울대 연구팀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업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바탕으로 다른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 지를 수사 중이다.

2016-04-18 15:12
세월호 재판 기록 180cm… 대법원 "높이와 무게 만큼 아프게 기억합니다"

또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했지만 구조를 소홀히 한 김경일(58) 전 해경 123정장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16-04-16 16:53
대만 지진, 1주일 만에 수색ㆍ구조 작업 종료…사망 116명

6의 대지진으로 2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후 17년 만에 최악의 지진 참사로 기록되게 됐다. 수색ㆍ구조 작업이 종료되면서 대만 정부는 현장 수습과 동시에 웨이관진룽 빌딩 붕괴 원인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릴 계획이다. 대만 검찰은 이미 이 건물 시공업체 웨이관건설의 린밍후이 당시 사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2016-02-14 09:31
故 신해철 집도의 전 스카이병원장 아파트 경매행

신해철씨 의료과실 여부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신해철씨의 유족으로 부터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임금채권의 경우 3개월 분에 한해 1순위보다 우선 배당되는만큼 해당물건은 감정가 수준으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1순위 국민은행 채권도 다 회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6-02-02 11:33
[카드뉴스] 고 신해철 집도의에게 위 절제 수술받은 환자 또 사망… 재판 중인데 수술?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는 고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요. 법적으론 과실 여부를 재판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진료와 수술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사의 과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2016-01-22 07:28
대법원,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징역 7년형 확정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부실 고박, 교육훈련 미실시 등 선박을 부실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은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같은 회사 김모 상무, 남모 물류팀장, 김모 물류팀 차장 등 10명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책임을 물은 형사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당시...

2015-10-29 12:47
과실 전면 부인한 故 신해철 집도의, 병원명 바꿔서 의료행위 지속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후 5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강원장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 직후 강원장은 취재진에게 “특정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은 의사로서 굉장히 힘들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밤의 TV연예’...

2015-10-22 13:34
검찰,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인재' 결론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53·무직)씨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4륜 오토바이를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봉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61)씨는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와...

2015-10-02 19:27
22명 사망자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이사장 징역 3년 확정

2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환자 21명과 간호사 1명 등 22명이 숨졌다. 이번 화재는 병원 환자인 80대 김모씨가 저지른 방화로 밝혀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15-09-27 12:55
[국감 말말말]“최경환, 얼마 안 있으면 물러날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대타협에 법안 처리과정을 강조하며) △“이제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라.”(민간잠수사 김관홍 씨, 15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공모씨가 동료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2015-09-16 08:05
신해철 수술의사 "업무상 과실 없다"… 검찰 기소의견과 상반되는 주장 꺼내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인지 강 원장 측 대리인에 재차 확인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강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은 검찰에 필요한 문서를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2015-08-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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