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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 원인은 부실공사…배우 김상경 구조활동 참여 “공포스러웠던 현장”

삼풍백화점 붕괴로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뇌물 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7년 6개월 형을 내렸다. 이준 회장은 출소 후 6개월 만에 사망했다. 한편 삼풍백화점 붕괴를 다룬 ‘시대유감 삼풍’은 3주간 방영되며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

2020-02-09 17:34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혼신의 노력" 해명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2020-01-08 11:40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간부 8일 구속 갈림길

앞서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와 상황지휘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2020-01-07 13:15
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헬기 구조 지연 의혹’ 조사

특수단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최근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 씨와 일등항해사 강 모(47) 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 상황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같은 달 22일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김수현 전...

2019-12-28 16:05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불구속기소…'3명 사상'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혐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직원 7명과 A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13명은 안전 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과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2019-12-26 20:28
'밀양 세종병원 참사' 법인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세종병원에서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2019-12-17 06:00
특조위 '세월호 헬기구조 지연 의혹' 수사 의뢰

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임군이 오후 5시24분께 발견됐음에도 병원에는 4시간41분이나 지난 오후 10시5분께 도착한 것에 대해 당시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 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2019-11-13 14:05
강서구 산부인과, "다문화 母 사각지대"…6주 태아 생명 앗아가

2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관내 한 산부인과 의사 A와 간호사 B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7일 환자였던 베트남 여성 C의 신원을 착각해 비동의 상태로 임신 중절수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고는 강서구 산부인과 의료진이 해당 산모에 대해 타 환자 차트를 적용한 게 단초가 됐다. 당시 낙태...

2019-09-23 14:09
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3인방에 ‘무죄’ 판결

19일(현지시간) NKH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도쿄전력 전 경영진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3명이다. 지난 2013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후, 시민들에 의해 ‘강제기소’ 됐지만 법원이 또다시...

2019-09-19 15:08
'故 백남기 사망' 구은수 항소심서 유죄…"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회시위 관련해서 안전 총괄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과 시위대의 부상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상황실에서 무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2019-08-09 15:20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홍지호ㆍ안용찬 등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홍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업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02~2011년 흡입독성이 있는...

2019-07-23 10:02
경찰, 잠원동 붕괴 건축주·철거업자 등 7명 입건

9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서초구청 담당자 3명을 포함해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서초구청도 이날 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건축법 제28조에 따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2019-07-09 21:00
검찰, ‘유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직원 추가 기소…“수사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SK케미칼의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판매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물질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2019-06-25 19:47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 혐의 부인

애경과 SK 관계자들이 받는 핵심 혐의가 증거인멸이 아닌 만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9-05-01 15:07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구속영장 또 '기각’

안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중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생산했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

2019-05-01 02:31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씨와 동거하던 A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이후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04-21 14:55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의사 오늘 구속영장 심사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동거하던 B(28)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04-20 11:20
'프로포폴 투약' 20대 여성 숨져…'성형외과 의사' 동거인 체포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동거인 성형외과 의사 B(43)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 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A 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다 A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배경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2019-04-19 15:05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홍 전 대표와 전 직원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홍 전 대표의 영장 발부에 대해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2019-04-18 08:55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17일 구속영장 심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홍 전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2007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SK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아 제조와 출시 등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2019-04-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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