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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2일 의사 단체들을 만나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2023-12-19 13:57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같은 맥락에서 추 전 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그를 위원장 업무대리로 지정하는 등의 행위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징계위원들을 대상으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의결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당시 윤...
    2023-12-19 11:08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업무 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 등이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 영향은 직무 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등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감정노동 대응 방법으로 외부 지원을 받아...
    2023-12-13 13:54
  •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UAW, 노동당국에 현대차 美법인 신고 "회사가 노조결성 방해"
    美 혼다ㆍ폭스바겐도 신고해"사측, 노조결성 조직적 방해" 미국자동차노조(UAW)가 현대차와 혼다ㆍ폭스바겐 등을 노동 당국에 신고했다.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다. UAW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혼다(인디애나) △현대차(앨라배마) △폭스바겐(테네시) 공장 경영진이 근로자의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며 노동관계위원회...
    2023-12-12 08:20
  • 조민 “한국 수능 준비 안 해…부모님 기대·억압도 딱히 없어”
    조민 “한국 수능 준비 안 해…부모님 기대·억압도 딱히 없어”
    한편 조씨는 입시 비리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2023-12-11 14:02
  •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활동가들이 승강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집회·시위를 해왔다. 올해 9월 25일...
    2023-12-11 07:25
  • ‘연쇄 위기’ 지자체 공유자전거, ‘민관협업’ 대안 될까
    ‘연쇄 위기’ 지자체 공유자전거, ‘민관협업’ 대안 될까
    전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일반 자전거’인 따릉이는 충전ㆍ배터리 관리 등 업무가 없어 ‘전기 자전거’보다 관리가 쉽다는 평가를 받지만, 잦은 고장에 시달리고 있다. 관리 소홀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인력부족’이 꼽힌다. 올해 기준 따릉이의 관리인력은 배송 136명, 정비 60명, 안내(콜센터 등) 42명으로 총 240명 수준이다. 배송인력 1명이 320대의 따릉이를...
    2023-12-10 10:30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2023-12-09 10:07
  •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분쟁에 계속 노출되는 것, 또는 재혼 가정의 안정이 방해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면접교섭을 안하고 각자 따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먼저 해 놓고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양육 부모의 재혼이건, 면접교섭 부모의 재혼이건, 재혼 그 자체가...
    2023-12-09 10:00
  • 8일 오전 혜화역 무정차 통과...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원칙 대응
    8일 오전 혜화역 무정차 통과...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원칙 대응
    경찰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 중 4명은 혜화경찰서, 4명은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대표 등 휠체어 장애인 2명은 연행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2023-12-08 16:29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대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조 전 장관, 어머니 정 전 교수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법대...
    2023-12-08 16:28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조씨의 공판은 형사 재판이기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조씨는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2023-12-08 09:28
  •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설계 공모 중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압구정3구역 조합은 일정대로 총회를 열어 희림을 설계업체로 선정했고, 이후 서울시가 희림건축의 설계업체 선정이 공식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재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만난 양측은 이번에도...
    2023-12-06 17:26
  • ‘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진호는 자신의 방송에서 영탁과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의 150억 원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과 영탁의 음원사재기 논란을 다뤘다. 영탁과 전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진호를 명예훼손 등의...
    2023-12-06 16:34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지금처럼 주가조작이 하루가 멀다고 터진다면, 기업의 정상적 투자 행위와 자금 유치를 방해하는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다. 이에 비해 한국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결과, 2020∼2021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2023-11-30 07:21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3-11-29 15:47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본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2023-11-29 05:00
  •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고발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의원들은 상당히 불쾌해했다”며 “지역민들에 ‘당무감사 하위권’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 자체만으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개각도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내년 총선에...
    2023-11-28 17:06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앞서 어트랙트는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다.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2023-11-27 14:44
  •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되며 항소심과...
    2023-11-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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