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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2024-03-14 16:29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예외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인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4-03-14 15:01
정부 "업무개시명령,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 조항 제외 해당" [속보]

정부 "업무개시명령,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 조항 제외 해당"

2024-03-14 11:33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이르지 않았다”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처분, 고발 및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2024-03-14 09:49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저희가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03-13 10:44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전공의들은 정부 업무개시 행정명령에 꿈쩍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탈률은 90%가 넘는다. 정부는 11일 기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료계 어른들인 교수들이 이런 국면에 환자 곁을 지키도록 전공의 설득에 나서기는커녕 국민 생명과 건강을...

2024-03-13 05:00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000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자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겐 앞으로 2주가 사실상 병원에 복귀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2024-03-11 13:54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000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집단행동 조장에 대해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2024-03-11 11:00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일시에 정지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출구전략론, 선처론이다. 당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철회하고, 명령 위반자들을 선처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나마 아직 집행되지...

2024-03-10 13:32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먼저 전 실장은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공의들이 명령을 위반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확인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다 행정처분이 나갈 것”이라며 “어제(7일)까지 600명 넘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상...

2024-03-10 10:10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의료법과 이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4-03-09 10:48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2024-03-08 17:29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A 씨는“저는 사실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정지보다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다”라고 했다. 이어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선후배, 동기들과 3-4년을 지내야한다”며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선실기’라는 이름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동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2024-03-07 15:05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서면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2024-03-07 11:40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2024-03-06 09:58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은 기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징구자 7000여 명 중 현장점검에서도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2024-03-05 13:47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은 기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징구자 7000여 명 중 현장점검에서도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2024-03-05 11:22
“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이었던 이날 약 7000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4-03-05 10:42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이어 주 위원장은 “3.1절 아침, 정부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 수색과 13명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 3일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는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2024-03-04 15:35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이 중 업무개시명령(9438명)에 불응한 불이행확인서 징구자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불이행확인서 징구자에 대해 현장방문을 벌이고, 이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2024-03-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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