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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트코인ㆍ공매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야”

이번 간담회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포괄하는 업권법(근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규제법이라 불리는 특금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요즘은 2017년, 2018년 암호화폐 시장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규제법만 있어 산업 발전과 소비자 호보 등을 포괄하는 제도로는...

2021-01-21 06:00
"가상자산 스타트업, 특금법 이후 하청업자로 전락 우려"

"개정된 특금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규제대상이 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화된 신고요건이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사진)는 22일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특금법 이후엔 결국 대기업 위주의 가상자산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2020-09-22 15:20
[일문일답] “개인연금계좌로 연금 수령액 통합 확인”

-개인연금활성화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이유는 △개인연금은 세법 및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가입과 운용, 지급, 인센티브 제공을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연금은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또 연금제도를 개선하면 여러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2015-12-21 09:15
금융사, 공익법인 무상출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 허용하는 내용의 각 업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뿐 아니라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탓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을 시 해당 금융사와 당해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2013-01-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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