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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2023-12-01 17:36
與, 본회의 보이콧 예고...“김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말아야”

김기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밤 이 로텐더홀에서 밤을 새우면서 농성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기어코 방통위원장과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눈은 결코 속일...

2023-12-01 09:46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수사기관도 조처해달라.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와...

2023-11-23 14:30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공수처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총장 역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한 만큼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을 요구하는 기준인 ‘사건 인지’에 대한 공수처법 정의가 모호한 까닭에 두 기관의 사건 통보와 이첩 요구 시점도 엇갈리고 있다....

2023-11-21 16:28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명의 언어 쓸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일명 ‘법카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장관을 향해 ‘후지다’는 등 발언한 데 대해서는 “송 전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룸살롱)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맞받았다.

2023-11-21 15:46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협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 종결은)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2023-11-14 15:24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 장관은 또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고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 활용이...

2023-11-10 16:13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검찰을 떠나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써내려간 것이다. 이 사건이 끝난 뒤 다른 대형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그는 작성해뒀던 사표를 마음에 품은 채 일을 했다. 언젠가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될 때 사표를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그렇게 올해 9월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에서 오랜 기간...

2023-11-10 07:00
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와 전쟁…해외 150개 사이트 중단시켰다

네이버웹툰은 이번에 확보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법무실장 겸 안티 파이러시(Anti Piracy) TF장은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앞으로도 적극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은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 사이트 피해를 최소화하기...

2023-11-02 14:42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무기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 공범 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2 12:02
“I am 저 아닙니다”…빠니보틀이 선 그은 이유

‘재벌 3세’라고 소개했으나 재혼 발표 이후 그의 사기 전과와 성별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결국, 남현희는 재혼 발표 3일 만에 결별했다. 전청조에게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31 15:32
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강제수사…체포·통신영장 신청

또 올해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 동일한 장소에서 남 씨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현재 전씨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전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14:05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엔 본 건 관련 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했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후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6 13:10
檢, ‘260억원대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 구속기소

적법한 조합장이나 감사가 아니었고, 위 조합은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140명을 상대로 총 130억 원을 빼돌렸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4 17:30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감사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와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최근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논란은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감사원이 지목한 '특정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2023-10-23 11:42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뿐만 아니라 “공수처 또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게도 경고한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짓밟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3-10-20 09:52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위장전입이나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엄정한 감찰 촉구와 함께 법률 검토한 후 공수처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쪼개기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결국 정적 죽이기에 혈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운운하며...

2023-10-18 09:51
눈물로 '결자해지' 읍소한 이준석...“여당 집단 묵언수행 풀어달라”

그는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을지도 모른다”며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집단 린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0-16 16:44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추후 신용공여 부분에 대한 기관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형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검사 결과 확인된 A운용사 대주주·대표이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3-10-16 12:00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관행과 다르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23-10-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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