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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 신속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설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2024-02-07 15:00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 수사 결과, 계부는 재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8년 여름부터 함께 살면서 12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이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2020년까지 피해자인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았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계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2024-02-06 10:01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 분석...

2024-02-05 15:07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 관련자가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본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4:34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024-01-30 20:38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대출 상담에 응해선 안 된다며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2024-01-28 11:15
'피습' 배현진 퇴원…"국민 안전 위해 더 노력하겠다"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퇴원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일로 저를 걱정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2024-01-27 13:04
교육부, '음대 교수 입시비리 의혹' 경희대 현장조사

비리 사안에 대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음대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의혹은 경희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불거진바 있다.

2024-01-24 14:55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에 바탕,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 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 이 실장은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금융, 특별수사, 감찰 등 법무 검찰 등 여러...

2024-01-23 14:50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떡’ ‘김밥’ 등 용어까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여러 말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금품선거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 필요해서 기부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혼식 주례 요청, 받아도 되나요?” 후보자는 각종 모임과 행사 참석도 조심해야 한다.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것은...

2024-01-21 09:00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2024-01-16 11:18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속칭 ‘OTC(Over the Counter)’로 불리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활용해 음성적인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검찰 첫 수사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2024-01-12 16:49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2심 법원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도 긴 수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고통에 비할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2024-01-11 17:52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2024-01-11 10:37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먼저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2024-01-11 09:00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5:48
'일타강사 카르텔' 논란에 교육부 “감사원·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

출제위원 사전 검증·사후 관리 체계화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나온 영어 문제 지문이 일타강사의 모의고사 문제 지문과 유사하고,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당국이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과...

2024-01-10 15:00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 사적 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2024-01-10 12:00
검찰, 유사수신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들 구속기소

앞서, 투자 결제시스템 제공자인 박모 씨는 3011억 원에 달하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 씨와 전산실장 이모 씨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8 15:37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어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짧은 시일 내에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공매도 개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서 글로벌 IB 2개사(BNP파리바·HSBC)의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포착한 바 있다. 이들이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 및 수탁함으로써 자본시장법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고...

2024-01-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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