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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권 타파’ 내건 ‘조국혁신당’…가수 리아·김학의 사건 담당 이규원 검사 등 입당

이 검사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14회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인생이 수사와 재판에 볼모 잡혀 있다”라며 검찰 측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이 검사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 심판”이라며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2024-03-11 15:54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그는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024-03-11 11:00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어 "엄정해야 할 사정권력은 정권 입맛 따라 '윤 정권 무죄 민주당 유죄'의 녹슨 칼날을 휘두른다"고 했다.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호주 출국을 앞둔 것을 두고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2024-03-10 17:24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집회 당일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

2024-03-05 17:44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의 꼬리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수사가 확정되면 방사청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방산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2024-03-05 14:42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2024-03-04 18:29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연수에서 조사·감리사례 등의 연수를 양 기관 최초로 실시했고, 금감원 직원이 전국 시·도 경찰청을 방문해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총선 관련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암행점검 등을 밀착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조치하고...

2024-03-03 12:00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조직총괄본부장)와 박용수 전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 4명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9 15:45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고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9 13:58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CID(육군 범죄수사대)] 관계자 등 약 10명, 한국에서 공정거래 전담 검사‧수사관 등 약 60명으로 총 70명 가량이 참석했다. 대검과 미국 반독점국은 수년 전부터 교류를 이어왔다. 2018년 9월 제1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2024-02-26 15:58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2024-02-26 10:54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이탈…“업무 복귀해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5’...

2024-02-23 14:18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이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의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기밀이 유출돼 수사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2024-02-22 08:37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 회부”, “수사 역량 총동원” 등의 강력한 어휘도 구사됐다. ‘강 대 강’ 충돌 국면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선을 넘어섰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이 줄사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직서를...

2024-02-22 05:00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갈취했다. 서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 내지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명단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

2024-02-20 16:16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대검찰청은 전날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들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2024-02-20 15:43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검찰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고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2024-02-18 09:00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2024-02-15 11:28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2024-02-13 12:00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024-02-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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