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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며 “결과를 지켜보며 그다음 대응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2024-05-29 16:58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를 △학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 없으며...

2024-05-29 14:40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전날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공수처 등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끝난 후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대응에 관해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민생법안 무더기 폐기에 따른 여당 책임론에 대해선...

2024-05-29 11:34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조작 수사 행태, 언론 보도 뒤에 숨어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범죄 행각에 예외 없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대책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나 "검찰의 불법 관행이 완전 고착화됐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2024-05-26 13:27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분류되어 구속수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 벌금 이상의 전력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 세워진 전봇대를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부분은 이로 인하여...

2024-05-25 08:00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조사 맡던 담당 과장 바뀐다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가 교육 관련 업체 소속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기자에게 “5.30 국회 개원 전에 인사교체 얘기가 앞서부터 있어왔다”면서 “교육부 골프 사건과 이번 인사이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024-05-23 14:03
컬러프린트로 위조지폐 제조ㆍ유통한 일당 검거…5만원권 수천 장 '3억원 어치'

지불한 뒤 수차례 현금으로 잔돈을 거슬러 받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화폐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4-05-22 18:46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추 원내대표는 또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만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게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빨리 국민께 결과를 보고해...

2024-05-22 11:09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김민전 당 수석대변인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논평에서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2024-05-21 16:01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

2024-05-20 14:01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특검만을 고집하는 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새로 들어선 후 두 번째로 열리는 당정대...

2024-05-19 15:29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중립성‧독립성 지켜낼 것”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2024-05-17 18:21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2024-05-17 14:13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윤 대통령 역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된다”면서도 특검이 아닌 경찰, 공수처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2024-05-12 16:05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따로 언급은 않겠다. 공정하게, 엄정하게 잘 할 것이다. 특검은 검‧경, 공수처 등의 기관 수가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2024-05-09 18:08
“시원한 게 없다” “이제와서 사과하나” 尹기자회견 본 시민들 분통

그는 또 “질의응답에서는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입장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2024-05-09 15:44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증가한 2만8527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제4차...

2024-05-09 14:57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검찰, 사건 전담팀 구성…이원석 “법리 따라 엄정 수사”직무 관련성 확인 필요…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김 여사 소환조사는 변수…도이치 주가조작 물을 수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2024-05-07 13:59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이어가고,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업계에 사익추구 등 위법...

2024-05-07 12:00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대로 신속‧엄정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2024-05-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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