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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2023-07-25 11:09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하자마자,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을 수사 본부장으로,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앞서...

2023-07-24 10:14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권을 강화해 개별 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2023-07-23 15:55
‘피지컬: 100’ 前 럭비 국가대표, 성폭행·불법촬영으로 징역 7년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도 했다. 앞서 A 씨는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2023-07-20 17:31
허지웅 “가르치던 교실서 삶 멈춘 젊은 교사, 마음 아프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교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거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당했던 폭력과 부조리를 정상으로 애써 돌려놓았다면, 그간 악습으로 위태롭게 눌러왔던 것들을 원칙과 절차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엄정한 도구 또한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지웅은 “하지만 그와 같은 룰은 끝내...

2023-07-20 11:01
‘이로운 사기’ 김동욱·천우희, 김태훈 체포 성공…꽉 닫힌 해피엔딩

이로 인해 특별수사팀의 시선도 나비스웰빙에서 적목 재단으로 옮겨졌다. 심증과 정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류재혁의 소신이 한무영(김동욱 분)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했지만, 더 나은 결말을 위해선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제이의 결정적 범행 증거는 이로움이 잡아냈다. 제이의 해외계좌 접속 기록을 확보한 것. 웃는 낯으로 제이의 심중을 날카롭게 파고든...

2023-07-19 09:33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5월 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샵을...

2023-07-18 12:00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교육부는 이 가운데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2건을 추가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등 만연했던 부조리 사안 25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집중신고 기간은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별도의 공정위·경찰청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2023-07-07 09:41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남부지검은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 및 가상자산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 시행(공포 후 1년)까지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좌...

2023-07-06 14:35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및 조사 때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추후 수사 및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03 15:00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5년간...

2023-07-02 11:00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무부는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온라인과 SNS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도 처벌한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를 보호할 수...

2023-06-30 10:00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이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 앞에 거듭날...

2023-06-29 13:13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금감원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

2023-06-27 12:00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6월 현재 범죄 정황이 포착된 7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 포착이 어렵다며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 가입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2023-06-26 11:15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특히 재범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 구속수사로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기준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대 안에서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전문인력은 이달 중 군...

2023-06-14 10:30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 범죄가 양형위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으로 선정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3 11:19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동선까지 파악해오던 수사가 윗선인 송 전 대표까지 닿는 데 지체되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스럽다”며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2 16:30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乙 회사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甲 회사 전직 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반도체 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2 11:24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그러면서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에서는 한국노총의 대화 거부가 지속될 경우 경사노위를 개혁하는...

2023-06-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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