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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수사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1 14:39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2023-08-10 15:07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023-08-10 10:12
  •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의원'이라 특정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09 16:01
  •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회계처리계정을 달리하며 23억 원 추가 횡령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기업비리 사범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13:33
  •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예고 글에는 백화점, 학교 등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023-08-07 14:26
  •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경찰은 살인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해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54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검거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46명에서 6시간 만에 8명이 늘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47분께...
    2023-08-06 20:26
  • 이원석 총장 “살인예비 위협 글 단순 장난 아냐…구속수사 적극 검토”
    이원석 총장 “살인예비 위협 글 단순 장난 아냐…구속수사 적극 검토”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이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고 범행의 동기,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소지와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2023-08-06 13:19
  •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검찰 “흉기난동은 테러…법정최고형 처벌받게 하겠다”
    검찰이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23-08-04 16:11
  •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위터 등에는 서현역부터 시작해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등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종합한 내용이 퍼지고 있다.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작성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2023-08-04 15:19
  • 서현역 흉기난동, 윤희근 경찰청장 "사실상 테러행위"
    서현역 흉기난동, 윤희근 경찰청장 "사실상 테러행위"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른바 '살인예고' 협박 등 '묻지마' 범죄와 관련됐거나 유사한 사건에도 사이버·강력 등 기능을 막론하고 수사력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쇼핑몰에서 20대 초반 남성 A씨가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모두 13명이 다쳤다.
    2023-08-03 20:53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보이스피싱 총책 14명을 비롯해 86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지난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2050억 원)은 2021년(7744억 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검찰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양형의견을...
    2023-08-03 10:54
  • [종합]“경남은행 사태 대비” 금감원,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긴급점검 지시
    [종합]“경남은행 사태 대비” 금감원,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긴급점검 지시
    직무분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확인할 것”이라면서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해 자체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경남은행은 사고자의 횡령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완료했다. 사건 해결을 위한...
    2023-08-02 15:53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개로 당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여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게 됐다. TF는 가장 먼저 이번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된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뒤, 향후...
    2023-08-02 12:30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관계부처에 최근 폭우·폭염 피해에 따른 신속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2023-08-01 11:33
  •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앞서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관련해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향후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도 자체 검사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07-31 17:08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는 이번 자진 신고 접수 결과를 토대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자진신고를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영리행위·겸직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하반기까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2023-07-31 15:10
  • '7억원대 마약 밀수' 알고 보니 고등학생…방학 맞아 귀국했다가 체포
    '7억원대 마약 밀수' 알고 보니 고등학생…방학 맞아 귀국했다가 체포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두바이에 거주 중인 고교생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ｇ(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친구 B(18)군, C(31)씨와...
    2023-07-28 19:43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2023-07-25 11:55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새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윤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 엄정한 수사하시라"고 촉구했다.
    2023-07-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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