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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2021-04-12 20:11
  •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부장판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인 형사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형사1-2부가 담당하며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
    2021-02-17 18:09
  •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부장판사 엄상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남성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권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원로법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김동오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유상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수(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01-31 15:04
  • 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정당"
    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정당"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한정후견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재산관리 등의 주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성년후견은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지정하며, 재산 관리 등 거의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는...
    2017-01-13 18:43
  • ‘성년후견인 지정’ 신격호 2심 재판부 “다음 재판에 직접 나와 달라”
    ‘성년후견인 지정’ 신격호 2심 재판부 “다음 재판에 직접 나와 달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9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 등 4명이 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며 신 총괄회장의 출석을...
    2016-11-29 13:11
  • [인사] 대법원
    ◆대법원(2월22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최병철 배인구 이수영 김영학 김종문 조의연 김경 윤태식 김한성 윤성식 박원규 이재석 이정민 문혜정 안동범 이종림 황기선 김지철 김선일 김수정 김진동 나상용 설민수 성창호 오상용 윤종섭 임성철 최석문 김세윤 이상현 △서울가정법원 엄상필 권양희 이민수 △서울행정법원 유진현 윤경아 홍진호 강석규...
    2016-02-14 20:00
  • [일지] ‘성완종 리스트’ 발생부터, 이완구 1심 선고까지…
    [일지] ‘성완종 리스트’ 발생부터, 이완구 1심 선고까지…
    (부장판사 엄상필) 배당 △7월6일 -새누리당, 이완구·홍준표 의원 당원권 정지 확정 △7월22일 -이 전 총리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혐의 부인’ △7월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완구·홍준표 재판부 재배당 요청 △8월3일 -법원, 이 전 총리 사건 재배당…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 △9월1일 -이 전 총리 2차 공판준비기일…辯-檢 신경전...
    2016-01-29 16:07
  • '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에 대해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흥업소 업주 박모 씨로부터...
    2016-01-28 11:00
  •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정준양 선임에 개입한 사실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의원이 이구택 전임 포스코 회장의 사임이나 정 전 회장의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검찰 주장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스스로도 범죄 성립과는 관련이 없다는...
    2016-01-25 18:34
  • [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의원 1심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정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킨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현금...
    2016-01-08 13:22
  •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기춘 의원 징역 1년 4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7860여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2016-01-08 11:05
  • '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3년 6월 구형
    '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3년 6월 구형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미 혐의 대부분을 자백한 박 의원은 이날 "측근,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죗값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자술서를 썼다. 기억을 되살리느라 며칠이 걸렸고, 섬세한 성격 탓에 밤잠을 설치기도...
    2015-12-18 18:35
  • '포스코 뇌물 수수' 이상득 전 의원, 혐의 부인
    '포스코 뇌물 수수' 이상득 전 의원,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전 의원이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세한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15-12-18 12:53
  •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혐의 전면 부인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일이 열리기 전에 재판부에 직접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배임의 고의가 없고, (처사촌동서) 유모씨의...
    2015-12-08 13:31
  •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오늘 첫 재판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오늘 첫 재판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준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전 의원 측근이 소유한 협력업체에...
    2015-12-08 08:06
  • '포스코 뇌물 수수' 이상득 첫 재판, 다음달 18일로 연기… 변호인 추가 선임
    '포스코 뇌물 수수' 이상득 첫 재판, 다음달 18일로 연기… 변호인 추가 선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당초 이 사건의 첫 기일은 2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이 지난 23일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 전 의원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법무법인...
    2015-11-27 13:45
  • '포스코 뇌물 수수' 이상득 전 의원 첫 재판, 오는 27일 열려
    '포스코 뇌물 수수' 이상득 전 의원 첫 재판, 오는 27일 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이번 사건을 심리할 형사21부는 선거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 의원 사건도 이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의 설립과...
    2015-11-16 07:55
  •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신호와 속도, 차선 등 분석해보니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신호와 속도, 차선 등 분석해보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망사고 운전자 이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2015-11-10 12:28
  • '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두 아들, 다음달 중순께 증인 출석
    '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두 아들, 다음달 중순께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의원의 두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박 의원의 은닉교사 혐의는 시계를 돌려주는 과정에 박 의원이 개입했다는 것인데, 박 의원은 아들이 김 대표로부터 시계를...
    2015-10-12 15:58
  • [오늘의 인물] 박기춘 의원, 첫 재판서 금품 수수 대부분 인정
    [오늘의 인물] 박기춘 의원, 첫 재판서 금품 수수 대부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박 의원은 하늘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박 의원은 "없습니다"라고 답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2015-09-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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