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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의 눈] 기후위기론,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전문기자의 눈] 기후위기론,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메시지와 정책은 대중의 공포감과 도덕에 호소해왔다. 위기의식과 윤리 의식을 자극하는 것을 바탕으로 대중의 자발적인 행동 규제를 유도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인지적 한계’가 있다. 인간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위협과 이득에 훨씬 더 잘 대응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위협은 통제...
    2023-09-12 05:00
  •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이 언론에서는 인도에 관한 기사가 매일 쏟아져 나온다. 인도를 다루는 기사들의 제목은 “이제는 인도, 세계 최대 인구 시장 공략”, “공급망 전환기, 인도의 황금시대 열린다”. “인도의 무한 잠재력에 베팅할 때” 등 상당히 선동적이다. 인도에 투자하기만 하면 장밋빛 미래가 약속되는 낙관론이 난무한다. 무엇인가 데자뷔와 같은 느낌이 들지...
    2023-09-11 05:00
  • 정부, 中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안 해…통제해도 수급에 문제없어
    정부, 中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안 해…통제해도 수급에 문제없어
    정부는 8일 중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중단 관련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이 중단돼도 수입 다변화가 이뤄지고 가격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외언론이 중국 당국이 국내 가격 상승 이후 비료생산 업체들에 비료용 요소...
    2023-09-08 11:29
  •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여기엔 △언론 통제 전면 해제 △정치범 석방 △해직 인사 복직 △정치 활동 규제 해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개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명 이상의 경찰, 정보원 등이 자택을 둘러싼 가운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택연금 상태였던 데 따른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병원에 강제...
    2023-09-05 15:44
  •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현재 심각한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문제,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수출, 투자 감소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많은 금융기관과 국제기구들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중국 경제를 전망해 왔다. 그러나 중국 경제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경제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2023-09-01 05:00
  •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정권과 여당이 직접 언론 통제체제 구축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집권 전 야당 시절 강하게 추진했던 공영방송 개정 법안을 백지화하고,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매체와 가짜뉴스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중도하차시키기도 했다. 그 대신 정권 말기에는...
    2023-08-31 05:00
  • 방사능 오염 수산물은 정말 우리 식탁에 오를까? [오염수 팩트체크 ②]
    방사능 오염 수산물은 정말 우리 식탁에 오를까? [오염수 팩트체크 ②]
    일본 수산청 "방류 후 수산물 검사에서 삼중수소 검출 無"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견고하게 유지"우리 수산인 "방사능 물질 우리 수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조업 전면 중단"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의 엄마인 김 모(43)씨는 요즘 언론에 떠들썩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걱정이 많다. 워낙 수산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2023-08-27 15:00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이번 TF 이전에 감독원의 3개 운용사와 관련한 검사의 초점은 당초 펀드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를 중심으로 하는 판매단에서의 부당권유 또는 작위적 기망 있었는지 불완전판매, 그리고 관련사 CEO의 내부통제 책임 등이었다. 이 부분들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감독 검사 결과가 다른 점은 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의혹만...
    2023-08-24 12:28
  •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홍콩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 즉시 시작할 것”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홍콩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 즉시 시작할 것”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콩의 식품 안전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통제 조치를 즉시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며 “식품 안전에 대한 불가역적인 위험과 돌이킬 수 없는 해양 환경 오염 및 피해를 무시하고 30년에 걸쳐...
    2023-08-22 17:06
  •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는 정당성이 약했던 제5공화국이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즉, 강력한 언론 통제 체제를 위장하기 위해 공익성을 표방하는 공영방송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정보화라는 거대 흐름 속에 작은 정부와 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탈(脫)규제’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미디어 영역 또한 케이블TV 같은...
    2023-07-31 05:00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얼마 전에도 MB 정부 시절 이 후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 수준으로 언론사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방송 장악을 위한 실행 방안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문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2023-07-30 14:30
  •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후보 지정설이 돌 당시부터 야당 측에선 언론을 통제하려고 들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언론탄압 대명사’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이 특보가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야권의 반대에도 지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2023-07-28 13:48
  •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윤 원내대표는 “재난 자체가 기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그 부분대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면서도 “총체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 관리라든지, 예방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장에 직접 와보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보다 피해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2023-07-24 15:30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특히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전에 위험이 경고됐는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일어난 ‘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네 탓’ 공방 속 컨트롤타워 부재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릎쓰고 타인의 생명을...
    2023-07-19 15:57
  • 공동경비구역 견학하던 미국인 무단 월북…유엔사 “北과 협조 중”
    공동경비구역 견학하던 미국인 무단 월북…유엔사 “北과 협조 중”
    JSA 경비대대는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며 상황 발생 시 한국군 대신 유엔사에 보고하게 돼 있다. 미국이 월북한 자국민의 송환을 요구할 경우 북미 간 협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북한은 자국에 억류하고 있던 미국 국적 언론인·선교사 등의 송환을 두고 미국과 대화를 시도했다. 이번에도 북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김여정...
    2023-07-18 20:18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차량통제와 제방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소를 잃고서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않는 당국의 부실대응이 빚은 인재라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지하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중호우 때는 지하차도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지나던 중 물이...
    2023-07-17 15:40
  • “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도티 연방판사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법무부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방수사국(FBI) 등 핵심 정부 부처가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 콘텐츠의 제거 및 삭제, 축소를 어떤 방식으로든 장려하거나 압박, 또는 유도할 목적으로 SNS 기업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2023-07-05 13:29
  • 중국, ‘반도제 원자재’ 규제로 서방 ‘디리스킹’ 제동…한국,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중국, ‘반도제 원자재’ 규제로 서방 ‘디리스킹’ 제동…한국,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디리스킹 대상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반도체 규제 강화를 예고한 미국에 대한 맞불 작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광물 수출 제한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EU 등 동맹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출 허가제를 채택한 만큼 전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보다는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하고, 갈등 관계인 국가에는...
    2023-07-04 15:20
  •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으로 정권이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던 시절이다. ‘땡전 뉴스’로 대변되는 엄격한 보도 통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1985년 총선 중에 있었던 극심한 편파보도는 수신료 거부 운동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신료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방송사가 KBS, MBC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들에게 KBS는 없어서는 안 될...
    2023-07-03 08:27
  •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개인 이기심의 조정과 통제'라는 시장경제의 또 다른 작동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을 통해 승자독식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한국 자본주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다. '도덕감정론과 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상에...
    2023-06-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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