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는 1991년 9월 체결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 협상을 통해 우리어선 70여 척이 러시아 수역에서 할당량을 배정받아 조업하고 있다. 작년에도 어업협상을 통해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3만4000톤의 수산물을 어획한 바 있다.
특히 국민생선인 명태의 국내 수요는 연간 21만 톤 수준으로 우리 원양어선과 한·러...
무역협정 제2차 협상 개최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소상공인 섬유 및 장신구의 제품안전성 강화
△원전 중소·협력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3일(수)
△산업부 장관 10:30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웨스틴조선H)...
무역협정 제2차 협상 개최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소상공인 섬유 및 장신구의 제품안전성 강화
△원전 중소·협력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3일(수)
△산업부 장관 10:30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웨스틴조선H), 11:00 한...
김임권 수협회장은 “통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산을 위한 다양한 통계생산 기반이 마련됐으며, 정확한 통계로 수산업 발전과 국가 간 어업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등 및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통계청과 수협중앙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산에 대한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의 '2019년도 FTA(자유무역협정)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는 산업부는 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7곳과 태양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 13곳의 FTA 지원 사업이 함께 담겼다. 올해 FTA 지원 사업은 39개로...
어업권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까지 새 어업협정을 맺기로 했다. 이 부문은 EU 회원국 사이에서 가장 반발이 큰 부분이다. 회원국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바다에 대한 접근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정문과 정치선언이 공식 승인을 받고 나면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영국 의회에서는 협정문을 놓고 브렉시트...
이번 회담에서 정상들은 한국과 EU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참여 기본협정 등 3대 핵심 협정을 기반으로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어 한·EU 간 호혜적인 교역과 자유·다자무역 증진을 위해 한·EU FTA를 기반으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상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무역협정 협상 첫걸음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소중견 K-뷰티, 선진시장 진출 박차(석간)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 시행(석간)
△2018...
무역협정 협상 첫걸음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소중견 K-뷰티, 선진시장 진출 박차(석간)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 시행(석간)
△2018...
수협중앙회가 3년째 포류하고 있는 한ㆍ일어업협정 등으로 대형선망어업 등 수산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러시아 등 해외 대체어장을 개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30일 수협에 따르면 최근 수협은 해양수산부에 해외 대체어장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수협 관계자는 “한ㆍ일어업협정에만 의존하다보니 수산업계의...
지도교섭과장은 “중국과의 불법조업 공동단속 재개를 통해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측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01년 한ㆍ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 척이 단속됐으나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278척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양국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 입어했으나 2016년 6월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결렬된 원인은 두 가지다. 우선 우리나라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 규모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다.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어업자 3500만 원, 어업법인 5000만 원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국제 교역 장벽 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러간 교역 자유화 조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민간 항공기 제작, 자동차 생산, 조선, 그리고 러시아 내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관련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
속에서 어업 활동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북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 비핵화하자는 것이다”며 “우리는 1992년에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 이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북측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북미...
이 중 농업, 임업, 어업과 식음료, 담배제조업은 호주·아세안 간 분업이, 광업은 호주·한국 간, 금속 및 금속가공품은 호주·한국, 호주·일본이 참여하는 가치사슬이 발달했다. 특히 한국과 호주·뉴질랜드 생산 분업 관계 분석을 통해 호주가 한국의 생산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
양국 장관은 한-인니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에 서명했다.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인니 측이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우리가 센터운영을 지원하며 올해 하반기 설립 예정이다.
회담에서 김 장관은 지금까지 논의됐던 해양에너지, 항만개발, 해양플랜트 해체 등 협력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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