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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융합서비스표준 오픈 포럼(웨스틴조선H)
△ASEAN+3 및 EAS 에너지장관회의 참석(석간)
△'제3차 통상법포럼' 개최 -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규범과 쟁점 논의(석간)
△장관,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미래차·전자부품·에너지 등 5대분야 수요-나노기업이 참여하는 ‘나노융합 얼라이언스’ 발족...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기획 총괄위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10:55 KETI 30주년 기념식(KETI, 분당), 14:00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프론트원, 공덕)
△통상교섭본부장 14:30 CBAM 관련 현장방문(포스코)
△산업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기술혁신펀드 및 전문 대출 협약식(롯데H)...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상품경제에 편입해 성장을 도모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등 개발 전략은 주효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이 되었음을 세계가 공인하는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농업과 농촌을 홀대하며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2019년 농가인구는 225만...
포상분야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분야와 ‘동반성장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분야로 동반성장위원회(대ㆍ중소기업ㆍ어업협력재단)에서 요건 확인과 예비·본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중기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포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올해는 자상한 기업 등 자발적 상생 협력 유공,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유공...
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어선 60척은 이날 새벽 영국령 저지 섬 세인트 헤일러 항구로 모여 브렉시트 후 맺은 어업협정이 불공정하다며 시위를 벌인 뒤 오후 해산했다.
영국 해군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지시로 전날부터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예비 조치'를 이유로 무장 순찰함 두 척을 영국과 프랑스 사이 영불해협으로 파견했다. 이에 맞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석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산학연 전문인력 매년 800명 이상 양성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6일(목)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융합혁신지원단 성과보고서 (전자기술연구원)...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 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2014년 처음 실행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되어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영국 하원,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 승인
30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무역협정을 포함한 EU와의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을 승인했다. 찬성 521표에 반대 73표로 압도적인 찬성 비율을 보였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얄팍한 협약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며 합의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이날 협상안에...
자유무역협정(FTA) 부재를 가장 걱정했던 최대 야당 노동당도 찬성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다만 협상 쟁점이었던 영국 해역에서의 EU 어선 어업권 문제에 대해 영국 어업단체는 정부가 양보를 많이 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표결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집권 보수당에서 강경론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 내년 존슨 총리의 정권...
우선 양측은 이번 협상의 핵심 중 하나였던 상품 교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관세, 무쿼터(무관세 적용 상품 수량에 제한 없음)’ 목표를 달성했다.
즉 EU가 기존에 다른 선진국과 체결한 어떤 무역협정보다도 영국과의 협정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상품 이동 통관 및 검역 절차 등 교역 관련 규제가 생긴다....
앞서 양측은 영국이 올 1월 말 EU를 탈퇴하면서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된 이행 기간 안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협의에도 양측은 어업권과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협상 기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까지...
존슨 총리는 이날 “어업 및 공정경쟁 규정과 관련한 EU 측 제안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는 양측이 무역협정 없이 약속된 전환 기간의 종료를 맞이할 가능성을 매우 크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역시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노 딜이 합의 가능성보다 크다”고 우려했다.
물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어업 및 공정경쟁 규정과 관련한 EU측 제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이것은 양측이 무역협정 없이 약속된 전환 기간의 종료를 맞이할 가능성을 매우 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역시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노 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