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 237억원을 들여 총연장 84.5km 2차선으로 준공된 구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대구-마산간 주행시간이 3시간20분에서 1시간20분으로 2시간 가량 대폭 단축됐다
육영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 사형 확정
한국-일본 민간어업협정 체결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정 하에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를 골자로 한 제5차 개헌안 국민투표. 78.78%로 가결돼...
산업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외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로 처음 FTA를 체결함에 따라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캐나다 시장선점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쌀, 쇠고기, 탈지분유, 치즈, 인삼 등 211개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에도 농축어업 품목의 단계별 관세 철폐로 국내 관련 업종의 피해가 불가피할...
한중어업협정 개정이나 국내법상 EEZ(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을 몰수해 폐선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일반대원보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특수기동대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 대형 경비함정을 건조하고 10t급 단정 교체를 계획보다...
명태잡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러시아와 어업협정을 통해 어획 할당량(쿼터)을 배정받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16∼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를 통해 올해 러시아 수역의 조업쿼터 5만9615톤을 확보한 바 있다.
어종별 조업쿼터는 명태 4만톤, 꽁치 7500톤, 오징어 7000톤, 대구 4000톤, 기타 어종 1115톤 등이다.
올해 러시아...
◇ 나라 안 역사
‘바보들의 행진’‘상도’의 작가 최인호, 침샘암 투병 끝에 사망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도시 주변 9곳에 첨단산업단지 조성키로
합참의장에 최윤희 해참총장 내정
건설교통부, 아산 신도시 107만평 택지지구 지정
박찬호, 시즌 17승 달성하며 일본 노모가 수립한 동양인 최다승인 16승 기록을 4년만에 경신
한일어업협정 개정 교섭 타결...
프랑스와 어업협정 체결
북한 최용건 전 국가수반 사망
조선축구협회 창립. 초대회장 박승빈
◇ 나라 밖 역사
스웨덴 총선에서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정이 승리
태국에서 탁신 친나왓 총리에 반대하는 쿠데타 발생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유나바머 선언을 게재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대통령, 군부 쿠테타로 실각
소련, 북한 주둔...
우리나라는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한·중, 한·호주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수산식품 시장 개방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농식품 공장에서 세계적인 소비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수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시장 수출 강화를 위한...
최근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제주외항에 크루즈 전용부두 추가시설을 지원해주고 한·일 어업협정에서 우리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크루즈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주도 당국도 관광객이 제주에 와서 체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한-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됐다.
투자자유화는 비(非)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됐다.
투자자유화는 비(非)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정부가 세계 각국과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 개방 피해가 우려되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 시장에 가장 피해를 주는 FTA 파고를 수출경쟁력 강화로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방안의 하나로 이 장관은 그동안 수출 효자상품이었던 파프리카에 이어 딸기도 제2 파프리카로...
우리나라는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한·중, 한·호주 FTA 협상 진행 등 지속적인 농수산식품 시장 개방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와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시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57억달러로서 최근 5년간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다.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한류 열풍에...
협정(FTA)이 확산됨에 따라 위생안전을 위한 통관검역이 강화되고 세계시장에서 안전한 고품질 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수산물 수출선도조직을 세계최대 연어양식 회사인 노르웨이 마린하베스트 같은 한국형 대표 수산물 수출업체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강소(强小) 수출 전문기업을 육성해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어업인...
그동안 해경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05년 차관급 기관 격상 등의 호재를 등에 업고 조직을 키워왔다. 여기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도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의 국제적 분쟁으로 오히려 해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해경 인력은 전국에 1만1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10년...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안도 확정됐다.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된 협정안에는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만간 양국은 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발효된다.
또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운항자의 음주 기준을 항공종사자와 동일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코트라에서 관세청·중소기업청 등 11개 관계부처와 무역협회·수출입은행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8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협의회'를 열어 올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청은 FTA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23개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년 공공비축미 37만톤을 사들이던 데서 내년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더 사들이게 된다. 도매시장법인 규제도 완화돼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을 상장해 경매만 할 수 있었으나 내년 5월부터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된다.
불법원양어업 처벌은 강화된다....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사실상 결정하자 일본 언론은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자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참가 움직임에는 라이벌인 일본의 무역자유화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으로서는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일본이...
앞서 2009년 11월 지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관련...
1998년 한일신어업협정 협상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하였으며, 국제연합 관련 근무와 함께 주 제네바 대표부에서 일하는 등 유럽 및 국제기구의 경험을 쌓았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실장을 지냈으며, 그밖에 외교부 차관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역임하였다. 청와대를 떠난 뒤인 2009년에는 서강대 초빙교수를 지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