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상풍력을 질서 있게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법안에서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을 적용 범위에서...
부실기업을 지원하려 해도 구조조정의 목적에만 한정되었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에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래야 단일시장이 왜곡되지 않기 때문이다. EU는 이제 이런 국가보조금 규정을 완화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EU와 미국이 부과한 경제제재의 영향을 받은 농업과 어업의 경우 각각 25만, 30만 유로까지 승인이 필요 없다....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괭생이모자반 차단시설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즉시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하도록 4월까지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는 동안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양식장 피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ㆍ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국내 수산부산물의 연평균 발생량은 약...
실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2%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을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이는 다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보다 낮은 수치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에선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를 11만 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전 쿼터(6만9000명) 대비 약 60% 늘어난 수치다. E-9 비자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 제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이 7만5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어 농축산업 1만4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보호, 청년 선원의 유입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가족과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원분들의 근로 강도를 생각하면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하지만, 해운 경기의 불확실성 및 어업생산량의 축소 등 외부요인...
해수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관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내년 1월 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향후 5년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겠다”고...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3년 동안 평균 9.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업소위)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소위는 앞서 22일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수산업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적에 김한정 소위원장이 29일까지 보완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수산업계와 어업인들...
해양수산부는 8~11일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 있으며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관할수역(과도수역 포함)은 약 60해리 내외다.
내년 양국 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
해수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21개 국가어항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어촌과 어항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개 국가어항은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업활동이 활발하고 주변 경관 또한 수려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해수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중 이탈자는 4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자 누적은 계속되면서 올해 8월 기준 농어업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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