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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어인에게 양식장ㆍ어선 임대해주고 공동주택도 지어준다
    귀어인에게 양식장ㆍ어선 임대해주고 공동주택도 지어준다
    귀어인에게 공공기관이 양식·마을어업 면허와 어선·양식장을 임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어촌에 공동주택을 건립해 귀어인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어항 시설 등에 수익·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6000억 원 규모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2021-09-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포스트타워), 11:30 추석명절 전통시장 방문(망원시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1차관 10:00 광주형 일자리 양산기념 행사(광주) △산업부 2차관 15:00 광해광업공단 출범식(원주) △2021년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장관, 추석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2021-09-12 09:42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 개최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개편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서 알뜰하게 명절 준비하세요 △가을 파종용 밀 정부 보급종, 일반농가 대상 신청접수 9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추석 명절 대비 농촌융복합산업...
    2021-08-29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석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립해양박물관,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전시회 개최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운항효율개선 필요 25일(수)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점검(부산) △2021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석간) △수중통신 기술을 활용한 해역 실시간 감시·경보 △구조·치료 완료 및 인공증식...
    2021-08-22 11:08
  •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2021-08-16 14: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국토교통 일·취·월·장 우수성과 공모전 개최 13일(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석간) △2020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2021-08-0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0’ 수립(석간) △‘기업활력과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 발표(석간) 5일(목) △산업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철강 수급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산업부 차관, 대형유통시설 출입명부관리 등 방역점검(석간) 6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
    2021-08-01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술규제혁신 업계간담회(국표원)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적극행정위원회(서울청사/영상회의)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 산업표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KS 위탁기관 확대(석간) △산업부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석간) △기업의 인증비용 대폭 절감 추진 △‘21.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2021-07-25 09:18
  • 해수부, 디젤+전기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추진…온실가스 25% 감축
    해수부, 디젤+전기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추진…온실가스 25% 감축
    해양수산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저탄소·무탄소 어선으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연근해어선은 대부분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설계를 기반으로 건조돼 에너지 효율이 낮고 질소산화물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과 복지가 강화되고 에너지...
    2021-07-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6) 1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8:30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21:00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13:4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전북 군산) △기재부 2차관 16:00 일자리·고용 분야 현장간담회(비공개) 7월 2일(금) △부총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광주광역시) △기재부...
    2021-06-27 09:43
  •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경제 전면 재개’ 선언…방역 제한 대부분 해제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경제 전면 재개’ 선언…방역 제한 대부분 해제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상업시설과 농·어업 현장 등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제한 규제가 풀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 64.6%가 최소 1차례 이상의 백신을 맞았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10여 개 이상의 주에서는 성인 접종률이 70%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접종률...
    2021-06-16 08:21
  • [상보] 국제유가, 미국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에 상승…WTI 1.8%↑
    [상보] 국제유가, 미국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에 상승…WTI 1.8%↑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뉴욕주 상업시설과 농·어업 현장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인원 제한 등의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등 관련 방역 규제를 대거 풀었다. 국제금값은 이날 하락했다. 뉴욕 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의 중심인 8월물 금값은 전날보다 9.5달러(0.5%) 하락한 온스당 1856.4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2021-06-16 07:10
  • 수산업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입법 저지 총력
    수산업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입법 저지 총력
    이들은 이 법이 어업인 수용성이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로지 해상풍력 추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200여 명은 2일 전남 목포에 있는 김원이 의원 사무소 앞에 모여 ‘풍력발전 특별법 규탄대회’를...
    2021-06-02 17: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경자청-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협약식(마크로젠) △‘2021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온라인 개막(석간) △산업 디지털전환을 선도할 밸류체인 선도 R&D 본격 추진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협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강화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1-05-23 09:53
  • 오늘부터 좌초ㆍ표류된 고래 못 판다…불법 포획 고래는 폐기
    오늘부터 좌초ㆍ표류된 고래 못 판다…불법 포획 고래는 폐기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래고시를 개정했다. 우선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돼 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해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2021-05-11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합리화·규제 개선 4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된다(석간)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관측 위성영상 최초 공개 △스마트도시 인증 본격 추진 △국토·교통 창업 및 가명정보 결합 공모전 추진 6일(목) △국토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세종) △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05-02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2:00 주례회동(서울)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갑원 전 통계청장 초청 강연회 실시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8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5월...
    2021-04-25 10:09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자국 내서도 거센 반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자국 내서도 거센 반발
    해양 방류 결정 전,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후쿠시마 현 수산가공업연합회 등 일본 내 어민 단체는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일본 수산업계에서 방류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데는 업계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방출하는 오염수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이 안전을 우려해...
    2021-04-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석간) △농식품부, 규제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선도한다 △2021년 농식품부 주재관 연찬회(영상) 개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6개 관계부처 손잡다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탄소중립실현 관계부처 협약식(세종) △제1차 한-호주 FTA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결과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이달(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021-04-11 09:35
  • 내년부터 김ㆍ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금지…2023년부턴 전 양식장 확대
    내년부터 김ㆍ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금지…2023년부턴 전 양식장 확대
    마쳤으며 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4차례 추진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기존에는 스티로폼 부표의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표에 밀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으나 친환경 부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2021-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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