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규제위가 지난달 28~30일까지 오염수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유사시에 대비한 긴급 차단 밸브 등의 성능도 함께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외 반발을 설득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일본 현지에서는 어업 관계자들이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
15일(목)
△산업부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H), 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의왕관제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에콰도르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농산업·농식품 수출 현장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7일 일본 NHK방송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소마시의 곤노 토시미츠 후타바 어업협동조합장 일행은 이날 경제산업성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지역 수산물에 대한 악소문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곤노 조합장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 지역의 부흥을 위한 노력이 수포가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농림어업의 수출 부가가치율은 80.5%에 달한다. 또 식료품 역시 73.9%를 기록해 반도체(67.2%), 자동차(70.7%)보다 높다. 일자리 창출 역시 농림어업이 100만 달러당 20.7명, 식료품이 17.8명에 달해 전체 산업의 6.7명보다 월등히 많다.
◇ 농식품부,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추진…올해 100억 달러 목표
정부는 농식품의 수출...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불법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의서가 필요한 권리자의 범위가 관련 지역의 모든 어촌계장, 어선어업협의회장, 양식어업면허 지분소유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사실상 사업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바다는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며 규제 개선에 난색을 보였지만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바이오에너지 산·학·연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간부회의(세종)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다진...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1.3%), 운수업(-3.1%)을 중심으로 0.2% 감소했고, 전기·가스·수도사업과 농림어업도 각 2.0%, 2.5% 뒷걸음쳤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8% 늘어 증가율이 실질 GDP(0.3%)를 상회했다. 원유·천연가스 등 주요 수입품 가격 하락 폭이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보다 커 교역조건이 개선된 영향이다.
1분기에 역성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선정된 총 5건의 우수과제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5건의 우수과제는 △블루푸드 식품 기능성 원료 종류 확대 △선박증서 등 비치 의무 완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양식수산물 포획 채취방법 개선 △화물적재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1...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2개의 신규특구 지정안과 2건의 사업추가 안건을 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조금 전, 우수 특구사업 전시부스를 둘러봤다"며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리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알림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