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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13:30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세종청사), 16:00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사전브리핑(산업부 기자실)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무보)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30일(화) △산업부...
    2019-04-28 11:19
  • 북태평양 꽁치 조업 어려워지나
    북태평양 꽁치 조업 어려워지나
    이번 제4차 과학위원회는 취약해양생태계, 저층어업, 꽁치 분야로 나뉘어 4일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의 조업현황과 더불어 취약해양생태계 지표종과 보호종 자료를 검토하고 북태평양 꽁치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 보존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태평양 꽁치 조업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2019-04-22 11:04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농림어업조사 결과 18일(목) △부총리 10:00 미세먼지 저감 관련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 테이블(파주)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KDI 정책포럼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2019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9일(금) △부총리 15:00 주한...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농림어업조사 결과 18일(목) △부총리 10:00 미세먼지 저감 관련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 테이블(파주)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KDI 정책포럼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2019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9일(금) △부총리 15:00 주한 주중대사...
    2019-04-14 11:19
  • 한경연 "작년 취업자 줄고 일자리 질도 낮아져"
    한경연 "작년 취업자 줄고 일자리 질도 낮아져"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지난해 5만 6000명, 6만 명 줄어든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 5000명, 농림어업이 6만 2000명 늘어났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보호 정책으로...
    2019-04-02 11:23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연근해어업 생산동향 4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2019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5일(금) △김영춘 장관 10:00 본회의(국회) △김양수 차관 울산지역 현장방문(울산) △2019년 해양관광벤처 공모전 결과 7일(일) △김양수 차관 14:00 전국민물낚시대회(평택) ◇국토교통부 1일(월) △제8회...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연근해어업 생산동향 4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2019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5일(금) △김영춘 장관 10:00 본회의(국회) △김양수 차관 울산지역 현장방문(울산) △2019년 해양관광벤처 공모전 결과 7일(일) △김양수 차관 14:00 전국민물낚시대회(평택) ◇국토교통부 1일(월) △제8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2019-03-31 10:48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해수부 중회의실) △2019년 귀어학교 선정(석간)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독도 성게 이상번식 원인의 단서를 찾다 28일(목) △김영춘 장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다목적 어업실습선 한미르호...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해수부 중회의실) △2019년 귀어학교 선정(석간)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석간)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독도 성게 이상번식 원인의 단서를 찾다 28일(목) △김영춘 장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다목적 어업실습선 한미르호 취항식...
    2019-03-24 10:28
  • [사설] 세금일자리만 늘고 고용사정 더 나빠졌다
    농림어업 취업자가 11만7000명 늘었는데, 정부의 귀농·귀어 지원사업 영향이 크다. 하지만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는 경기 부진으로 기업 일자리가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게다가 이 분야 취업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無給) 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고용개선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민간의 질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 15만1000명이...
    2019-03-14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연근해어업 생산동향(석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출범 6일(수) △김영춘 장관 13:00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 출범식(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어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18년 해역이용협의 실적 발표 7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수산분야 숙련 외국인력의 국내체류가 쉬워집니다 △2019년...
    2019-03-03 11:27
  • 어획량 상한선 설정해 관리하면 어구·어법 규제 완화
    어획량 상한선 설정해 관리하면 어구·어법 규제 완화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규제 부담 줄이기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은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어업인단체는 세 가지 필수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어획량을 모두 총허용어획량 제도로...
    2019-02-27 11: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8일~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KDI-RPC(영국 규제정책위원회),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공동워크숍 개최(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EU대사 면담(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주한 EU 대사 면담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KDI 정책포럼)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2019-02-17 10:31
  •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ㆍ어가소득 8000만 원ㆍ일자리 4만 개 창출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ㆍ어가소득 8000만 원ㆍ일자리 4만 개 창출
    어업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휴어제·금어기를 이행할 경우 이행 수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어업권거래은행도 설립해 청년들에게 어업활동 기반을 제공한다. 수산기업은 전 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창업·투자를 확대,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을 100개 육성할 계획이다....
    2019-02-13 10:00
  •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사조그룹, 장남 최대주주 ‘사조시스템즈’에 75% 일감 몰아주기 여전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사조그룹, 장남 최대주주 ‘사조시스템즈’에 75% 일감 몰아주기 여전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그룹에서 오너 일가가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 사조그룹은 자산 총액이 5조 원에 미달해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 별다른 제재 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키우는 양상이다....
    2019-02-07 18:32
  • [사설] ‘일자리 정부’ 고용참사, 올해 더 비관적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국방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질 좋은 제조업이 1년 전보다 5만6000명, 도소매업 7만2000명, 숙박음식업 4만5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만3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부진과 구조조정, 자영업 침체 등의 영향이 컸다고...
    2019-01-10 05:0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농림ㆍ해양ㆍ수산…청년귀농인 장기 임대주택 조성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농림ㆍ해양ㆍ수산…청년귀농인 장기 임대주택 조성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월 최대 4만3650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 대상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배추, 무, 당근, 호박, 파가 새로 도입된다. 영세농가는 농업인안전보험료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맷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2018-12-26 10:00
  • 김정례 해수부 주무관, 중서부태평양수산위(WCPFC) 총회 의장 선출
    김정례 해수부 주무관, 중서부태평양수산위(WCPFC) 총회 의장 선출
    김 신임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세계 최대 참치 생산수역인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참치 자원 보존 및 합리적 이용과 관련해 주요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어획할당량 등 각종 조업 규제 및 자원보존에 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중서부태평양 수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주요...
    2018-12-18 10:51
  • 영국·EU, 브렉시트 협정문·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영국·EU, 브렉시트 협정문·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 합의
    예를 들어 영국 금융기관은 EU 측이 영국의 금융규제가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면 EU 역내에서 영업과 관련한 인허가와 보고 절차 등이 면제된다. 이민과 관련해서 양측은 브렉시트 후 거주이동의 자유를 더는 허용하지 않지만, 단기 여행 등은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어업권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까지 새 어업협정을 맺기로 했다. 이 부문은 EU 회원국...
    2018-11-23 14:27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전망,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11월 4~10일)
    함유량 규제 강화 시행 △2018년도 전국 갯벌면적 조사 실시 8일(목) △김영춘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김양수 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국회)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9일(금) △김영춘 장관 11:00 청해부대 부대장 접견(세종) △김양수 차관 10:00 제10회 광양항 국제포럼...
    2018-11-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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