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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故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입법해 달라고 촉구했다. 14일 김종선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2023-06-15 10:38
  •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한‧중이 동해 남하 중국어선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에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이달 7~9일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컸던 사안에 대해 우리 측의 꾸준한 설득과...
    2023-06-14 11:00
  • 인도·파키스탄, 초대형 사이클론 상륙 임박…10만여 명 대피 나서
    인도·파키스탄, 초대형 사이클론 상륙 임박…10만여 명 대피 나서
    인도 최대 항만인 문드라와 칸들라를 포함한 모든 항구가 예방 조치로 폐쇄됐으며 2만 척이 넘는 어선도 단단하게 정박했다. 파키스탄 신드주 책임자는 “군대의 협조를 얻어 해안가 마을에서 지금까지 2만2000명을 대피시켰다”며 “나머지 8만 명도 15일 사이클론 상륙 이전에 대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13 19:43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업인에 연간 120만 원을 줘서 소득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1개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2023-06-11 11:00
  • 중소선박 검사 등 안전관리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중소선박 검사 등 안전관리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때맞춰 편리하게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단은 올해 주요 항구도시인 목포와 인천에 중소선박 종합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거점 인프라(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센터는 기존의 선박검사는 물론, 해양안전 서비스의 다각화를 통해 중소선박의 안전관리를...
    2023-06-09 10:00
  • "해파리 발견하면 신고하세요"…이달부터 본격 출현 '주의'
    "해파리 발견하면 신고하세요"…이달부터 본격 출현 '주의'
    특히 16억2000만 원을 투입해 해파리 발생 시 어선 등을 활용한 신속한 구제작업에 나서고 해수욕장의 경우 안내방송, 입수통제, 수거작업 등 조치한다. 수산양식물 및 시설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2023-06-04 11:00
  • 진도 죽도 인근서 38t급 어선 좌초...승선원 2명 안전 확보
    진도 죽도 인근서 38t급 어선 좌초...승선원 2명 안전 확보
    전라남도 진도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 해경이 승선원들을 무사히 구조했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1분쯤 진도군 서망항 죽도 인근 해상에서 2명이 탄 38t급 어획물 운반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연안구조정은 사고접수 14분 만인 오전 2시 5분경 현장에 도착해 승선원 2명의 안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03 21:19
  • 내달부터 낙지·소라·새조개 등 7개 어종 금어기…잡으면 일반인도 과태료
    내달부터 낙지·소라·새조개 등 7개 어종 금어기…잡으면 일반인도 과태료
    다만 서해5도 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소라는 전남 여수 삼산면과 제주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 추자면은 7월 1일부터 9월...
    2023-05-31 11:00
  • Sh수협카드, 어업인 정책보험료 카드 납부시 12개월 이내 무이자할부
    Sh수협카드, 어업인 정책보험료 카드 납부시 12개월 이내 무이자할부
    어선 및 어선원보험 등 정책보험료를 수협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최장 12개월(기업카드 6개월) 이내에서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2023-05-31 08:41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한 사실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청구인 중 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23-05-29 09:00
  • 귀어인 힘들게 하는 어촌계 가입 쉬워질까
    귀어인 힘들게 하는 어촌계 가입 쉬워질까
    귀어인을 대상으로 고충 사항을 조사한 결과 어촌계 가입, 어선 구매, 주택 확보, 귀어 창업자금 등이 많았다. 특히 어촌계 가입은 귀어인의 최대 고충이다. 실제로 전국 2044개 어촌계 중 약 90%(1867개) 어촌계가 별도의 가입조건(자체 규약)이 있으며 가입비 및 거주 기간 등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1억...
    2023-05-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개최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수산물 기부행사 개최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25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바다의날' 계기, 전국에서 '바다주간' 행사 개최 △'제8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 개최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 활력있는 어촌으로 거듭난다 26일(금)...
    2023-05-21 08:50
  • 북한 주민들, 어선으로 NLL 넘어 탈북…“어린이도 포함”
    북한 주민들, 어선으로 NLL 넘어 탈북…“어린이도 포함”
    북한 주민들이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단위 귀순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약 6년 만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군 당국은 지난 6일 밤 북한어선 1척이 NLL을 향해 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이들이 NLL을 넘자 해상 병력을 투입해 검문 검색을 실시, 귀순...
    2023-05-18 10:49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어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1987년까지 459척의 어선과 3648명의 선원이 납북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이 증가하며 남북의 긴장수위가 높아지자 정부는 1968년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납북된 선원은 사실상 간접적인 간첩이라고 규정했다. 그 결과 많은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2023-05-16 15:10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동의서가 필요한 권리자의 범위가 관련 지역의 모든 어촌계장, 어선어업협의회장, 양식어업면허 지분소유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사실상 사업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바다는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며 규제 개선에 난색을 보였지만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05-11 16:00
  •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해양사고 1위는 기관손상…"고위험 선박 관리 강화"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해양사고 1위는 기관손상…"고위험 선박 관리 강화"
    이를 토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는 어선 등 기관손상 사고 등 고위험 선박에 대한 선박 안전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6일 KOMSA가 자체 개발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2018년부터 5년간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선박 수 1만5997척 가운데 기관손상 사고 발생 선박 수는 4313척(27%)으로 나타났다. 기관손상 사고는 주로 선박 설비...
    2023-05-06 06:00
  • 동해서 러시아 어선 화재, 선원 21명 구조ㆍ실종자 4명 수색
    동해서 러시아 어선 화재, 선원 21명 구조ㆍ실종자 4명 수색
    동해상에서 항해 중인 러시아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원 21명이 구조됐으나 4명은 실종돼 수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새벽 동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KALTAN, 769톤)에서 러시아 선원 21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4명은 총력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0시 43분께 울산시 울주군 고리 남동방 28해리 해상에서 러시아...
    2023-04-21 14:43
  • 북한 경비정, 해군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 경비정, 해군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해군 경고사격에 퇴각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께 북한 경비정 1척이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했다. 중국 어선이 NLL을 넘은 뒤 이를 쫓아오던 북한 경비정이 뒤이어 침범했다. 이에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은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북한...
    2023-04-16 18:27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강원도에 이용하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와 전남에 친환경 HDPE 소형어선을 제작하는 특구가 새로 선정됐다. 기존 특구에 추가된 사업은 두 가지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사업이,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이 추가됐다. 강원도...
    2023-04-11 16:00
  • 버려지는 80만 톤 목재로 청정수소 생산, 재활용 신소재로 배 만든다
    버려지는 80만 톤 목재로 청정수소 생산, 재활용 신소재로 배 만든다
    전남은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를 신청했다. 저렴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인 HDPE로 배를 만들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도입해 환자가 앱으로 한 번만 동의하면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2023-04-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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